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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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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환경권

1. 미래세대
(1) 지속가능발전
(2) 현재세대
(3) 살아있는 미래세대

2. 법철학적 접근
(1) 미래세대신탁
(2) 현재세대의 횡령
(3) 세대단위 보상

3. 미래세대의 헌법적 지위
(1) 인간으로서의 미래세대
(2) 국민으로서의 미래세대
(3) 미지의 자유와 권리

4. 미래세대 환경권의 확장
(1) 청 구 권
(2) 향 유 권

5. 실정법의 구조와 한계
(1)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2) 현재세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6. 법제정비와 사법적극주의
(1) 환경정책기본법의 보완
(2) 자연환경보전법의 보완
(3) 판결의 사회선도적 기능회복

글 : 전 재 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생명회의 유사)

자료제공 : 녹색연합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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