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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탈바꿈’ 100대 과제 취합

16개 시민단체 ‘국립공원제도개선위원회’발족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를 공원관리공단에 맡겨서는 안되며, 국가
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국가공원청’이 설치되야 한다는 주
장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16개 시민·환경단체
는 최근 국회 소회의실에서 ‘국립 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을
위한 100인 워크샵’을 위한 행사를 가졌다. 행사를 주최한 단
체 모임인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공동대표 원택 조계
종 총무부 장, 이경재 시립대 교수 등 3인)’는 발족문에서 국립
공원이야말로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공존하는 곳으로 미
래세대를 위해 국가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해야 할 곳이라고 주
장 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운영을 모두 맡아 할 수 있는 공원관
리청이 새로 신설되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 현 국립공원 관리
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들은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이용과 동·식물
의 포획 등을 꼽았다. 특히 지리산 관통도로와 댐 건설, 무주리
조트 건설, 게다가 정부의 개발정책에 따라 국립공원제도의 존립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것. 재정측면 역시 정부의 일
부 지원에다, 대부분의 운영비가 입장료 수입에 의존돼 있어 그
관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개선안으로 시민위원
회는 장기적인 국가공원구역의 국유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구역내 토지의 매입·신탁·토지교환 등의 방법으
로 국유화와 함께 주민들의 불 편이 해소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
혔다. 이러한 100대 개선과제를 취합한 후에는 환경친화적 인 생
활시스템의 전형을 세우고, 올바른 보전을 위해 국민들의 지지
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 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이념으로 매 5∼
10년마다 동·식물 조사, 희귀 및 멸종위기 동물의 주기 적인 모
니터링, 야생식물 채취 제한, 인공시설물의 점진적인 철거가 이
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과제에 포함돼 있다. 행정부문에선 공원관
리청이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수행, 정책기능을 위한 강화를 위
해 잦 은 인사이동과 비전문가 인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 또
국립공원의 날 지정, 국토 생태축 연결, 자연·역사문화유적 등
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전문기구 설치 등 국립공 원
이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
다.

자료 : ww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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