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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환경법률센터 소개

공익환경법률센터 소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근대화와 경
제발전의 미명 아래 생태계가 무분별하게 파괴되었고,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에 의하여 국민
들의 생활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부터 비롯된 홍수와 가뭄, 폭설등 온갖 이상기후로 세계 각국이 재산과 인명 피해
를 입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썩어가고 있으며, 서울의 공기는 더 이상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
기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나열하기 어려우리만큼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별 뚜렷한 대
책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환경피해가 잇따르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생태계 파괴가 계속
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대량소비의 물결에 파묻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개발 일변도의 정책과 제도가 굳어져 있고, 현재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권은 그야말로 선언적인 권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환경침해 사례가 속출하는데도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
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태계보전, 국민의 주거환경 보호,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 등을 위해
서는 환경관련 제도의 개혁과 환경소송 기타 법률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공익환경법률
센터가 법률 분야 등의 여러 전문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그러한 일을 맡아 하고있습니다.

1) 환경소송의 활성화 :
아직 환경소송이 매우 미미한 우리 현실에서, 소음·진동·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 또는 일조
권·조망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유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인
·허가 또는 사업승인에 대한 취소소송과 같은 행정소송, 환경권을 침해하는 법률 기타 공권력작
용에 대한 헌법소원 등 환경소송을 활성화하여 생태계파괴를 방지하고 환경운동에 대한 주민참여
를 높인다.

2) 환경관련 제도개혁운동 :
입법 중인 법안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의견 제시· 기존 법령의 개폐 운동· 새로운 법령의 제정
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해 환경관련 법령·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생태계
를 보전하고 환경권을 보호하며, 집단소송·단체소송·시민소송 등의 환경소송을 활성화하기 위
한 입법운동을 전개한다.

3) 회원법률상담 :
시민들의 환경피해 구제에 필요한 법률문제를 상담함으로써 환경운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
고, 또한 이후 소송·제도개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4)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 :
환경단체의 활동이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률자문을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소송·정보공개청구·고발 등의 법률적 대응수단을 강
구한다.

5) 활동가 법률교육 :
환경운동가들에게 필요한 환경관계법규의 내용과, 소송 기타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등의 법률
적 수단에 관한 지식·정보를 제공한다.

6) 전문가 참여프로그램 개발 :
참여변호사 등이 법률센터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법·환경판례에
대한 조사·연구모임 및 강연·답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전문가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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