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현장운동사(함께사는길 100호특집)-생명을 위한 헌신1997

1997년은 환경연합이 활동의 무대를 국제적
영역으로
넓힌 시기로 볼 수 있다. 통상적인 국제연대는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이
었으나 대만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반대운동으로
환경연합은 국제적인 환경질서를 위해 복무하는 국제환경단체로서 위상을 높였
다. 전년도의 지리산반달곰 살리기 캠페인에
이은 모피 안 입기 캠페인은 더욱 높은 수준에서 동물보호운동을 펼치는 계기
가 되었다. 한편 영흥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으로 불거진 한국의 대용량발전 장거리 송전체계의 문제점은 이후 97
년 말 불거진 IMF로 대변되는 국가적
경제난 속에서 1998년과 1999년을 통해 한국전력이라는 독점적 전력회사를 분할
해야 한다는 요구와 그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국치로 표현되는 IMF사태로 인해 그 동안 외형적인 확장에 골몰한 한국사
회 전체가 그간의 발전방식에 대한
반성을 요구받았다. 환경연합 또한 운동 자체만이 아닌 재정의 운용에 대한 더
욱 높은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받게 됐다.

생명을 위한 한길

정부는 이미 전국 6개 지역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
정하고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모두 실패하고 94년 11월 최후로 핵폐기장 후보지 카
드를 내놓았다. 굴업도 핵폐기장
지정고시가 그것이었다. 환경연합은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정부
가 핵폐기장을 안전하게 건설, 관리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각종 매체를 동원해 발표하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한 바 있었다. 이후 굴업도 핵폐기장건설
반대운동은 전국적인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 나갔으며 결국 95년 11월 30일
지정고시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후유증은 컸다. 굴업도 핵페기장 반대운동을 진행한 덕적도(굴업도
의 모섬) 주민의 생계는 완전히 피폐해
졌으며 사회적인 불필요 소요경비 또한 막대하게 소모됐다. 모두 정부의 진
실을 왜곡하는 굴절된 핵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특히 초기 정부의 ‘핵폐기물은 안전’ 운운한 허위광고
로 인한 손개는 이후 반핵운동의
대중화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 전체를 1년이상 시민과 정부로 나누어 소모전
을 펼치게 한 주범이기도 했다.
때문에 환경연합은 96년 초 핵폐기장 허위광고에 대한 국민 피해를 대변하
는 소송을 내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