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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환경관련 기타법규

북한의 환경관련 기타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2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제11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
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자유무역항규정]

(1994년 4월 28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됨)

제24조 항안에서는 해상 및 해저에 대한 조사, 연구, 관측을 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항
의 출입 및 리용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조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를 적용한다.

1) – 2) (생략)

3)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메터당 1,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소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물질을 태워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화재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

제13조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투자 신청문건을 받은날로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50
일, 외국인기업은 80일안에 기업의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라의 안전
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
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
할수 있다.

제17조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자유롭게 들여오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거나 지대안에서 국외로 내갈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
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1993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

제3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리용권
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10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1994년 3월 29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됨)

제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1. 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지장을 줄수 있는 경우

2. 인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

3.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경우

4. 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경우

5.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

제35조 외국인기업은 영업허가증을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영업허가증은 기업등록신청서
에 밝힌 조업예견날자안 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은 지대당국이 발급한다.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영업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
을 밝히고 투자를 확인한 부기검증사무소에 투자검증보고서,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과 환
경보호를 담보하는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 생산한 시제품의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대 당국
은 영업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 주거나 부결하여
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시행세칙]

(1992년 10월 16일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부원에 피해
를 줄수 있는 합영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자료제공 : http://home.hanmir.com/~yangms21/h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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