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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전문가도 반대하는데 MB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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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은 정당의 본질적 책무

여론 수렴은 정당의 미래를 결정한다. 정당이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으로 만들면 국민들은 이 정당을 지지할 것이지만,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밀실에서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당의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정치 과정에서 국민 여론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여론 조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과학화된 여론조사는 여론 수렴을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서, 국민의 마음과 그 변화를 세밀하게 읽게 해준다. 각 당에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당의 지지도가 변화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민심의 변화를 읽고자 하는 필요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측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원회) 위원이 미디어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거부하고, 한나라당 위원들도 여론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한 라디오 대담에서 “국민들은 미디어법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정치과정에 반영하는 대의 정치의 핵심 주체인 국회의원이 할 소리가 아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는 일방적 국정 운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미디어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미디어 법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미디어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측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못하겠다고 했고, 미디어위원회는 파행적으로 각기 자신들의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산업론에 근거하고 있는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의 규제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몇 가지 수정안을 제안하는 데 그쳤으며, 민주당 측 위원들은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대기업과 신문 기업의 방송뉴스 채널 진출에 반대하고,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지난 연말부터 한나라당 측의 미디어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민주당 측에서 비판해 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예정된 결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부하는 한나라당

미디어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여론수렴을 위해서 전문가 공청회, 지역 공청회, 그리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매주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발표를 들었고,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론조사의 실시를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화됐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시작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이었다.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미디어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여론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일반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발상이었다. 그러면서 3당 간사의 합의서 내용 중에 “문광위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니 미디어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며 거부했다. 나중에는 국회사무처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미디어위원회가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했고, 종료시간을 1주일쯤 남겨놓고는 여론조사를 할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이유는 끝없이 바뀌었지만, 결국 국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기본적 입장만은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도 전문가도 반대하는 미디어법

그렇다면 왜 한나라당은 여론 조사를 거부한 것일까? 그것은 이제까지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에 대한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가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의 핵심적 내용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방송학계의 교수, 나아가 방송계의 현업에 있는 기자와 PD가 모두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측의 말대로 일반 국민은 미디어법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면, 일반국민보다 훨씬 부정적인 견해가 강했던 전문가(교수와 기자, PD)의 여론은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측은 미디어위원회 여당측 위원의 주장은 전문적이라고 보면서, 전국의 몇 백명의 방송학 교수와 몇 백명의 기자, PD의 의견은 전문적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지난 6개월간 논란이 된 한나라당 미디어 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일반인 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에 대해서 낮게는 55.4%가 반대했고 높게는 69.2%가 반대했다. 전문가 조사의 경우, 언론학자는 대기업의 방송소유를 67.0%가 반대했으며, 현업 언론인은 84.8%가 반대했다.









이러한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미디어위원회에서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6월20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전화조사(95% 신뢰수준에서 ± 3.1%P, 응답률 13.1%)하였고 그 조사 결과에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에 대해서 68.5%가 반대하고 종합편성채널 진출에 대해서는 59.8%가 반대하며, 보도전문 뉴스채널 진출에는 61.8%가 반대하고 있다. 신문기업의 지상파 방송진출에 대해서는 66.8%가 반대하며, 종합편성채널의 진출에 대해서는 62.7%가 반대하고, 보도전문 뉴스채널 참여에 대해서는 57.5%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에 대한 기본취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이 통과되면 방송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46.2%가 반대하고 25.7%가 찬성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43.0%가 반대하고, 31.9%가 찬성하고, 언론의 다양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47.5%가 반대하고 30.6%가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의한 여론장악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63.0%가 찬성하고 17.6%가 반대했고, 신문사에 의한 여론 독과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58.1%가 찬성하고 18.9%가 반대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이 언론 자유를 위협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55.6%가 찬성하고 23.3%가 반대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50.1%가 찬성하고 29.7%가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야당과 국민이 함께 미디어법 통과를 막아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교수가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의 내용에 나타난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1위는 255회 나타난 민주주의였으며, 언론이 128회로 3위를 차지했고, 미디어가 87회로 4위를 차지했다. 언론과 미디어가 공통적으로 언론 현상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총 215회를 차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함께 핵심적인 이슈였던 것이다. 즉, 교수 시국선언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언론(미디어)의 위기를 함께 지적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교수 및 방송 현업인들이 대다수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한다. 이것은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무시하고 미디어법에 대한 대기업과 보수신문의 이익만을 관철시켜 주려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민주당이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이제 학자와 언론인이 국민과 함께 이를 막아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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