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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

2000.8.17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종전의 제도와
달리 보완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확대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 승인,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경우와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경우로 구분된
다.

<표-1> 추가되는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10개)


관 련 법

행 정 계 획

○농어촌정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사회간접자본에 대
한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하천정비법

○온천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청소년기본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광역시설계획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농공단지의 지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온천개발계획

-체육시설 사업계획

-수련지구조성계획

<표-2>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보 존 용 도 지

사업계획면적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조수보호구역, 자연보호지구, 습지보호지역,
광역상수도설치지역(공동주택 건설), 지하수보전구역

5,000㎡
이상

농림지역, 완충지역,
자연환경지구,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건설사업외의
개발사업), 소하천구역

7,500㎡
이상

준농림지역, 공익임지,
하천구역

10,000㎡
이상

공익임지외 산림

50,000㎡
이상

2. 구비서류 내용의 구체화 및 구비서류
제출의 의무화

행정계획을 수립·결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인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구비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 받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모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토지이용현황, 보전지역의 분포현황 등의 공통구비서류와
계획 또는 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또는 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등의 개별 구비서류로 구분된다.

관련 법령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토이용계획이나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같은 29개
행정계획은 협의를 요청할 때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3. 협의기관, 협의기간 특정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하는 자
즉,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자 또는 사업을 허가·승인·인가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요청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협의기간 내에 협의결과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협의기간의 지연으로 인하여 행정계획의
추진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관계행정기관에서는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협의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협의의견의 이행상황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당해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협의의견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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