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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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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16423호 일부개정 1999. 06. 30.]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12]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책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제3조 (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
정 99·3·12, 99·5·13]
1.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3.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제4조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수요조사)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기타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3·12]

제5조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실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
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당해 사업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
다)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사업자등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과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관
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책임자, 출연금의 교부, 청정생산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 및 기술료등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당해 사업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기관·단체·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총괄주관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기관·단체· 사업자등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관리 및 평가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2]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3·12]

제7조 (개발사업에의 출연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사업자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
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단체·사업자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그 출연하
는 자와 미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기술료의 징수등) 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
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에너지절약, 품질향상,
오염물질배출저감등의 성과를 얻은 때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
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재료의 시험·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 및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3·12]

제10조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1·29, 99·3·12, 99·5·24]
1. 기술표준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
연구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학
연구소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
지기술연구소
7.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제11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법 제7조제3항·법 제8
조제2항·법 제9조제3항 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성격·착수시기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
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6조제1항·법 제7조제2항·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
다.
④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
도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99
·3·12]

제12조 (환경설비품질인증의 실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설비
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환경설비가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으
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12, 99·5·13]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 인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
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12]

제13조 (공제사업)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말한다. [개정 99·5·13]
②삭제 [99·3·12]

제14조 (보조금)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사업자단체· 연구기
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3·12]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2. 기타 환경경영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 각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
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3·12]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당
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3·12]

제15조 (민간추진본부)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상공회의소
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추진본부는 동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환경경영진단지도)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 지도를 실시할 수 있
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의 진단·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환경경영진단기
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진단·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의 진단·지도의 방법· 절차, 환경
경영진단기관의 지정, 환경경영의 진단·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활용등에 관한 환경경
영진단지도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제17조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수행범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인증업무의 범위(이하 “인증수
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수행범위에 대한 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
정 99·3·12]

제18조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의 운영상황등에 관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3·12]

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
·12]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제20조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연수업무의 운영상황등에 관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3·12]

제21조 (연수기관의 지정취소등) 제19조의 규정은 연수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
우 “인증기관”은 “연수기관”으로, “법 제17조”는 “법 제21조”로 본다.

제22조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 및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2, 99·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3·12]
1. 당해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조치
③삭제 [99·3·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의 기준·절차·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개정 99·3·12]

제23조 삭제 [97·12·31]

제24조 내지 제27조 삭제 [99·3·12]

제28조 (권한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99·3·12]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2. 삭제 [99·3·12]
3.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
5. 삭제 [99·3·12]
6.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도·감독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인증기관의 지정·심사원자격인증등 심사원인증기관 및 심
사원에 관한 사항
8.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요구
②및 ③삭제 [99·3·12]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을 감
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운영상황등에 관하여 보고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2]
⑤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분기별로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1.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가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
리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3·12]
⑦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또는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
체없이 그 업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3·12]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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