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9999493_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hwp

법명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75 6호 일부개정 2000. 03. 13.]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제16호에서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
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5·4
·28]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94·12·23,97·9·8]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수행을 위하여 긴
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제3조 (평가서초안의 작성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초안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3. 환경현황의 조사내용
4.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분석 및 평가
5.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 및 저감방안의 강구내용
6.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그 감소
방안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4·12·23]

제4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등) ①사업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94·5·4, 94·12·23, 95·4·28, 97·9·8]
1. 환경부장관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지역이 2이상의 시·군·구의 행
정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법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
5.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
외하며,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6.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
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등을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
고, 평가서초안을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이상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
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등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내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4·28, 97·9·8]
1. 군사상의 기밀보호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③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되, 공고내용중 공람장소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안의
장소가 1개소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 공청회개최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
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등) ①제4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
한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
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이내에 주관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
안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람기간만료후 10일이
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개최여부
를 공람기간만료후 14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설명회의 개최등) ①사업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설명회일시 및 장소등을 설명회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95·4·28]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
가서초안의 공고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
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
장이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자가 행한 공고로 본다.

제7조 (공청회의 개최등) ①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
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이상인 때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이상 30인
미만인 때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인 때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
당되어 공청회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공청회일시 및 장소등을 공청회개최예정일 14
일전까지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청회 일시 및 장소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4·
28]
③삭제 [98·12·31]
④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사
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12·
31]
⑤사업자는 공청회종료후 7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개최결과를 주관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⑥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공청회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
경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
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 시장·군수·구청
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
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95·
4·28]

제8조 (평가서의 내용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제7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환경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 및 시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12·23]

제9조 (평가서의 제출시기등)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어야 하
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시기 및 승인기관의 장등이 평가서에 대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할 시기는 대상사업별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94·12·23]

제10조 (의견청취대상전문가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
하는 전문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4·12·23, 97·9·8]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

2. 삭제 [97·9·8]
3. 기타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평가서의 검토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협의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가 접수된 날
부터 60일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평가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3]

제12조 (이의신청기간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법 제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를 말한다. [개정 97·9·8, 98·12·
31]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신청내용 및 사유
2. 당초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③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이내에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마치
지 못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7·9·8]

제13조 (재협의대상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법 제18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7년이내를 말한다. [개정 98·12·31]
②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서 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진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규
모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재협의된 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의 사업계획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또는 별표 1
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사업규모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
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
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서 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
되는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 당
시의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적 또는 길이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문개정 97·9·8]
③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부지에서 자연환경
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제14조 (환경영향저감방안검토시의 제출서류) ①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법 제22조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거나 승인기관
의 장등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사업계획등의 변경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의 강구내용
②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라 함은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
의내용(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97
·9·8]
1.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규모(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
적 또는 길이)가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시설(이하 “부과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시 당해 사업장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내
용의 변경시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4조의2 (환경영향재평가의 결과통보)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라 함은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를 말한
다.
[본조신설 97·9·8]

제14조의3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황산화물
나. 암모니아
다. 황화수소
라. 이황화탄소
마. 먼지
바. 불소화합물
사. 염화수소
아. 염소
자. 시안화수소
차. 악취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유기물질
나. 부유물질
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라. 시안화합물
마. 유기인화합물
바. 납 및 그 화합물
사. 6가크롬화합물
아. 비소 및 그 화합물
자. 수은 및 그 화합물
차.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카. 구리 및 그 화합물
타. 크롬 및 그 화합물
파. 페놀류
하. 트리클로로에틸렌
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너. 망간 및 그 화합물
더. 아연 및 그 화합물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부과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유기물질
나. 부유물질
[본조신설 97·9·8]

제14조의4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초과부담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악취의 경우에는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협의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악취의 경우에는 악취농도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또는 오수·분뇨및축
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협의기준
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부담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
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과부담금
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및 협의기준초과율별부
과계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97·9·8]

제14조의5 (기준초과배출량 등) ①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
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확인
에 따른 오염물질채취일의 협의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오염물질의 유량
(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염물질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
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고,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
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협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
치를 완료할 예정일(이하 “조치완료예정일”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하고, 측정유
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본조신설 97·9·8]

제14조의6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①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
2.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3. 기타 시설의 경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 령 제21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2회계연도를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본조신설
97·9·8]

제14조의7 (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 ①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담금의 부과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초과부담금을 부과(제1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는 기준초과배출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본조신설 97·9·8]

제14조의8 (초과부담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부
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
을 재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완료예정일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조치가 완료되어 초과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부담금의 부과후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서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재부과하거나 환급하는 때에
는 당해 대상시설의 조치완료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초과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이하 “부담금납부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 당해 초과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7·9·8]

제14조의9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
금 및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징수된 초과부
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9·8]

제15조 (비용부담) ①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비용
2. 기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②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집행하기 전에 소요비용내역에 관하
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5·4, 94·12·23, 95·10·19, 97·9·8, 97·12·
31, 99·3·3]
1. 법 제11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및 업무정

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3. 별표 4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등의 제출요청 또는 전문가등의 의견수렴
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승인기관의 장등에 대한 통보
마.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의 내용 또는 확정된 사업계획등
의 내용에 대한 통보의 수리
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수리
사.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에 관한 권한
아.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의견통보등에 관한 권한
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
차.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카.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한 조치 또는 명령내용에 대
한 통보의 수리
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내용등에 대한 통보의 수리
파.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한 통보의 수리
하.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하는 경우의 통보의 수리
4. 별표 4에 규정된 대상사업외의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
나.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다.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한 조치 또는 명령내용에 대
한 통보의 수리
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내용등에 대한 통보의 수리
마.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한 통보의 수리
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4의2.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의 부과·징수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
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
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
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별표 1의 대상사업에 규정되어 새로이 대상사업
의 사업자가 된 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1994년 6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제출되어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진행중인 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5조, 별표 2 및 별표 3을 삭제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6
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되는 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협의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가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그 시기가 지났거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협의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제4조 (공청회개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공고
를 하였거나 공청회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
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협
의 또는 재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제3조 (평가서의 재협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평가서의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5년이내”를 “7년이내”로 한다.

제4조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협의대상
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2년이 경
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
하여 새로이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6
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
조제1항제9호중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6조제3호 별표 2″를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관할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의 평가서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관할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8·6 대령16505]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8·6 대령165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8·6 대령16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6 대령16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admin

admin

참여프로그램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