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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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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총리령제66호 일부개정 1999. 02.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항목)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평가서초안의 공람)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평
가서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97·10·6]

제4조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영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9·2·13]

제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
행자”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실험실과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장
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험실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보유한 평가대행자 또는 측정
대행자(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
한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측정업무 전부에 관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9·2·13]

제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환경
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하며,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99·2·13]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삭제 [99·2·13]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이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99·2·13]

제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1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2·13]
1. 대표자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의 변경)
3.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4. 삭제 [99·2·13]
5. 평가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②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와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
·13]

제8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대행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이를 관보에 공고하여
야 한다. 평가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99·2·13]

제9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
다. [개정 97·10·6]

제10조 삭제 [99·2·13]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등) ①사업자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
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사업이 분할·시행되어
공사현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
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사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0·6]

제12조의2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13]
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2. 승계의 일시 및 사유
[본조신설 97·10·6]

제13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등)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관리책
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97·10·6]
②삭제 [99·2·13]

제13조의2 (사업착공 등의 통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 등의 통보는 별지제9호서
식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99·2·13]
[본조신설 97·10·6]

제14조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사업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환경영향
을 조사하여야 할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항목은 별표 1에 규정된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
목 또는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중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통보시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시한 항목으로 한다. [개정 97·10·6]
③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조
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이상인 사업의 경우에
는 매 연도(사업을 7월 1일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를 제외한다)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
월 31일까지 별도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10·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별 조사내용·조사방법·조사주기 기타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7·10·6]

제14조의2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서 등) ①영 제14조의7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
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12호서
식의 초과부담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한다.
③영 제14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7·10·6]

제15조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는 소속기술인력으
로 하여금 3년마다 1회이상 환경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기간은 3일로 한다. [개정 99·2·13]

제16조 (교육계획의 승인등) ①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평가대행자의 기술
인력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0·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
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
일전까지 환경공무원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
가 소속된 평가대행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환경공무원교육원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육결과 통보 및 보고) 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
시한 때에는 교육결과를 교육종료후 15일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1
월 15일까지 전년도의 교육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제19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환경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
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
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97·10·6]

제20조 (자료제출의 협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행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1. 평가대행자소속 기술요원의 현황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21조 (교육경비) 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평가대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
정 97·10·6]

제22조 (정관의 변경) 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협
회”라 한다)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7·10·6]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구정관의 대비표
4. 기타 참고서류

제23조 (사업계획서등) ①협회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0·6]
②협회의 장은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제24조 (수수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을 할 경우의 수수료는 1만
원으로, 변경등록신청을 할 경우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개정 99·2·13]

제2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
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가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
은 것으로 보게 된 자는 제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
비를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지정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사무실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97·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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