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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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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대통령령제1567 2호 전문개정 1998. 02. 24.]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지반침하를 말한다. 다만,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한다.

제3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분
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1.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곤란하다
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분쟁

제4조 (신청서 등의 이송)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및 지방조
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그 관할에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
이 신청된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물건을 관할위원회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제척·기피 등)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대한 제
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위원회에 그 원인과 소명방법을 명시하여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위원이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승인을 얻어야 한
다.

제6조 (관계전문가의 위촉)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사건별로
10인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명단
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위촉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업무수행에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8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알선·조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
칭 및 주소
나. 분쟁에 관계되는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및 환경피해발생의 일시·장소
다. 분쟁의 경과
라.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마. 기타 참고자료
2. 재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그 산출근거
라. 알선·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제9조 (예상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조정 또는 재정신청)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분쟁의 알선
·조정 또는 재정신청은 사업의 시행자·규모·위치·기간 등을 포함한사업계획이 관계법령에 의
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

제10조 (신청의 변경) 알선위원·조정위원·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신청인또는 참가인
이 서면으로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신청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
야 한다. 다만, 당해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이하 “분쟁조정절차”라 한다)를 현저히 지연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상대방에 대한 통지)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제10조의 규정에의한 변경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이 있는경우에는 신
청서부본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의 처리기간) ①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알선의 경우 : 3월
2. 조정 또는 재정의 경우 : 9월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1회에한하여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의 입증 또는배상액의 산
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13조 (신청의 철회) 알선·조정·재정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대리인,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당해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있다.

제14조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각하한 때
에는 지체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 (참가신청)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 각각 이를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이내에 이에대한 의견
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경정신청)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한경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조정절차의 분리·병합)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분쟁조정절차
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사자의 지위승계) ①분쟁조정절차의 계류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능력의 상실 기
타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
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신청하여
야 한다.
③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승계여부를 결정
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1항의 자격
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 (심사관의 출석) 중앙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당해위원회의 회의
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단체의 요건)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원이 100인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분야 활동실적이 3년이상일 것
3. 3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제21조 (위원의 지명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날부터 7일
이내에 알선·조정 또는 재정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그명단과 분쟁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알선중단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이 중단된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①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이라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2.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이상인 분쟁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는경우에는 조정위
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조정절차가 개시된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1인의 조정위원 관장사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
건”이라 함은 조정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분쟁사건을 말한다.

제25조 (조정조서의 작성 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조정안이당사자등
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26조 (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관장사건)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건”이라 함은 조정가액이 1억원이하인 분쟁사건을말한다.

제27조 (조서의 작성) ①재정위원회는 법 제37조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때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서를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심문 또는 조사등에 관여
한 재정위원과 심사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문 또는 조사 등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등의 성명
4. 심문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5. 심문 또는 조사 등의 방법 및 내용
6. 기타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8조 (출석의 요구 등) ①재정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당사자·참고인의 출석,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을 요구하
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감정한 자에대하여 예산
의 범위안에서 여비·일당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당사자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 및출석에 관한 비용
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등이 부담한다.

제29조 (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증거보전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중앙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입증할 사실
3. 증거의 내용
4.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②중앙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으로서 실시하는 증거조사의 기일및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재정의 경정) ①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당사자등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 (문서 등의 이송) 재정위원회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된 사건을지방조
정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물건을 이송하고,
그 뜻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대하여 퇴
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당사자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조정비용)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4.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제35조 (수수료) ①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의수수료
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
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
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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