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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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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
[부령제67호 일부개정 1999. 02. 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조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의 송달 등) 환경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 또는 참가인 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 (문서의 서식) ①위원회의 결정·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그 결정서 ·의결
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
표 :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 :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 : 별
지 제7호서식
4.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조서 : 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조서 : 별지 제9호서식
6.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 : 별지 제10
호서식
7.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
8.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등 제출요구서 : 별지 제12호서

9.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 별지 제13호서식
③신청인·피신청인·참가인·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분쟁조정에 관
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2조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신청 : 별지 제14호서식
2.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조정신청 :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16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 : 별지 제16호서식
4.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조정·재정변경신청 : 별지 제17호서식
5.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대표자의 선정 : 별지 제18호서식
6.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대표자의 해임·변경 : 별지 제19호서식
7.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 : 별지 제20호서식
8.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피신청인경정신청 : 별지 제21호서식
9.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지위승계신청 : 별지 제22호서식
10.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의 허가신청 : 별지 제23호서식
11.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신청 : 별지 제24호서식
12.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경정신청 : 별지 제25호서식
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분쟁의 알선·조정·재정허가신청 : 별지 제26호서식

제4조 (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사건접수부
2.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사건진행일지
3.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사건처리부

제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
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
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서식18

서식19

서식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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