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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소관비상대책자원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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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정일 : 1995.1.14. 환경부령 제2호
최종개정일 : 1999.6.25. 환경부령 제75호

제정 95.1.14 환경부령 제2호
개정 99.6.25 환경부령 제7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환경부장관의 소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중 환경부장관이 관
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25>
1. 관리대상물자
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
2. 관리대상업체 제1호의 관리대상물자를 생산·보관 및 판매하는
업체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 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
시한다.
<개정 99.6.25>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환경부장관은 법 제11호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
하여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 및 임무고지
서를 지체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3호서
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지정 및 임무고지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
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비축명령) 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
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6.25>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등
에 대한 확인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99.6.25 환경령7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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