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프로그램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9999500_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hwp

법명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 통령령제15414호 제정 1997. 06. 26.]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불능토지의 규모 및 기준)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기준이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라
함은 2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를 당시의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바다등의 오염규모 및 기준) 법 제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규모 및 기
준”이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을말한다.
1. 바다·하천·호소 : 수질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재배를제한하는
기준
2. 지하수 : 지하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질기준

제4조 (집단폐사의 규모) 법 제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admin

admin

참여프로그램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