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프로그램

환경농업육성법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9999504_환경농업육성법.hwp

법명 : 환경농업육성법
[법률제5442호 제정 1997. 12. 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
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98·12·1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양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환경농산물”이라 함은 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자재의 생산
방법 등을 말한다.
[[시행일 98·12·14]]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수립하
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환경농업을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
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수립하고 이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일 98·12·14]]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농법을 실천
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농산물을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시행일 98·12·14]]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환경농업의 연구와 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목적을 위
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환경농업 시책에 협조
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농
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시행일 98·12·14]]

제2장 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제6조 (환경농업 육성계획) ①농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5년마다 환경
농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환경보전에 관한 사
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가축사료첨가제 기타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
4.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6. 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기능 증대방안
8.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농림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환경농업발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⑤농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일 98·12·14]]

제7조 (환경농업 실천계획) ①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위한 시
·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실천계획을 수립하
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시행일 98·12·14]]

제8조 (환경농업발전위원회) ①육성계획 및 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
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25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5. 기타 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98·12·
14]]

제9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축산분뇨, 폐영
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
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시비기준양 준수,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제47조, 오
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적용한다.
[[시행일 98·12·14]]

제10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농업용수, 대
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
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및 제16조,수질환경보
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시행일 98·12·14]]

제11조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농업자원
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주기적으
로 조사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
3. 농약·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실태
4. 농업의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기능 실태
5. 기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농림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제1항에 규정
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시행일 98·12·14]]

제12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규정에 의한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당해 지역 또는 그 지역
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
다.
②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사행위를 거
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시행일 98·12·14]]

제13조 (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또는 지도하
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시행일 98·12·14]]

제14조 (환경농업 교육훈련)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의 발전을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시행일 98·12·14]]

제15조 (환경농업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농업인은 환경농
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98·12·14]]

제3장 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
제16조 (환경농산물의 분류) ①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일반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전환기유 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분류한다.
②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및 품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농림부령으로 정
한다.
[[시행일 98·12·14]]

제17조 (환경농산물의 표시사용) ①환경농산물(일반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생산하여 포장
·용기등에 환경농산물 도형 또는 문자를 표시(이하”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아니면 농산물의 포장·용기 등에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③환경농산물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생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3년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환경농산물표시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
2. 제16조제2항의 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해당 표시를 하여 판매한 때
⑤환경농산물표시의 사용중지기간이 만료된 자가 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신
고하여야 한다.
⑥환경농산물의 생산자는 그 제품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시행
일 98·12·14]]

제18조 (시판품의 조사 등) ①농림부장관은 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소비자보호를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생산과정에서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판매되는 환경농산물을수거하여 품질기준의 적합성 등에 관한 조사
를 실시하거나 전문연구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환경농산물의 생산자, 민간단체 및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의한 조사행
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98·12·14]]

제19조 (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
에서 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시행
일 98·12·14]]

제20조 (우선구매) 농림부장관은 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시행일 98·12·14]]

제4장 국제협력 등
제21조 (국제협력) 정부는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환경농업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공동조사·연구개발 등에 상호협력하며, 환경위해 농업활
동 및 자재의 교역억제 등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시행일 98·12·14]]

제22조 (국내 환경농업 기준 및 목표 수립) 정부는 국제여건, 국내자원, 환경 및경제여건 등
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환경농업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시행일 98·12·14]]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 소속기관의장에 위임하거나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시행일 98·12·14]]

제24조 (청문) 농림부장관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농산물표시의사용중지를 명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시행일 98·12·14]]

제5장 벌칙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산물표시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농산물표시를 한 자[[시행일 98·12
·14]]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시행일 98·12·14]]

제27조 (과태료) ①제12조제2항, 제17조제6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3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
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
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시행일 98·12·14]]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 및 유기농산물”을”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admin

admin

참여프로그램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