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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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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 령제85호 일부개정 1999. 08.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시설)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7·
1, 99·8·2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2.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과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7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
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축산폐수처리시 설·분뇨처리시설 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8.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9. 기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저감시키거나 억제시키기 위하여 제조공정에 추가한 기계·
기구 및 설비

제3조 (환경기술개발심의회의 구성) ①영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환경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2급이상의 공무원과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8·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96·7·1]

제3조의2 (심의회의 운영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
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
와 서기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96·7·1]

제3조의3 (환경기술개발 과제심의회의 구성·운영) ①영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
과제별 심의회(이하 “과제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과제심의회의 위원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
원과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
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과제수행기간 및 과제추진상황등을 참작하여 정
한다.
④과제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심의회”는 “과제심의회”로, “환경부장관”은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96·7·1]

제3조의4 (수당 및 여비) 심의회 및 과제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 또는 과제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9·8·20]

제3조의5 (환경기술개발센타에 대한 자료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환경기술개발센타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집한 환경기술관련 정보의 내역·수집처·수집방법·보급처 및 보급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술개발의 촉진·지원내역·지원처 및 지원방법 또는 촉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의 국제교류계획 수립,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6·7·1]

제3조의6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기기) ①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경측정기기는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
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서 다음과 같
다. [개정 99·1·12]
1. 자동차분야
가.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다.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라.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마.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공기과잉률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바. 입자상물질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사. 매연측정기
아. 매연측정용비디오 및 그 부속기기
2. 대기분야
가.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및 부속기기
나.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대기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굴뚝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3. 수질분야
가. 용존산소측정기
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반자동을 포함한다)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반자동을 포함한다)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라.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마.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 소음·진동분야
가.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나. 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측정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는 당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일정한 수
준이상의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8·20][본조신설 96·7·1]

제3조의7 (형식승인의 신청등) 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당해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성적서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
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0] [본조신설 96·7·1]

제3조의8 (형식승인의 변경) ①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중 환경부
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측정범위 또는 최소눈금간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측정방법 또는 측정원리를 변경하거나 측정항목을 추가하고자 할 때
3. 측정기기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또는 내부구조(운용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제3조의7제1항제3호의 서류와 형식승인서
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8·20]

제3조의9 (형식승인 표시)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환
경측정기기에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교부하는 제3조의8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내용을 표시한 형식
승인표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7·1]

제3조의10 (형식승인의 공고)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
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환경측정기기의 명칭·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연월일
4. 형식승인조건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99·8·20]

제3조의11 (형식승인서의 재교부) ①제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
다. [개정 99·1·12]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
승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 [본조신설 96·7·1]

제3조의12 (정도검사) 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
를 사용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를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
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출고된 환경측정기기중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최
초의 정도검사는 동 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받을 수 있다. [개정 99
·1·12]
1. 제3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
2. 제3조의6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분야 환경측정기기
3. 제3조의6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분야 환경측정기기
4. 제3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기
②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환경측정
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미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
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후의 정도검사는 그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받아야 한다. [신설 99·1·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는 형식승인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
에 관하여 검사하며, 검사기준 및 동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정도관리의 방법·절차 기타 필
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8·20]
[본조신설 96·7·1]

제3조의13 (검정·교정용품의 종류등) ①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 또는 교정
검사를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매연측정기를 제외한다)의 검정·교정에 사용하
는 기체상 또는 액체상의 표준물질
2. 매연측정기에 사용하는 검정·교정용 표준지 및 매연포집용 여과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은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대상기기의 오차정도를 측정·판단하
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검정·교정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8·20]
[본조신설 96·7·1]

제3조의14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
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검
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자동차면허증 또
는 여권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 [99·1·12]
3.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4. 사업계획서
5. 삭제 [99·1·12]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
지 제4호서식의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20] [본조신설 96·7·1]

제3조의15 (검사결과의 기록·보존등)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3조의8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
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검정 또는 교정검사의 결과등을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
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8·20] [본조신설 96·7·1]

제3조의16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99·8·20]

제3조의17 (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3
서식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20]

제3조의18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법 제8조의3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상호
4. 측정대행항목
5. 실험기기 및 장비
6. 기술능력
②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측정대행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
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20]

제3조의19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의 공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받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20]

제3조의20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의5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측정대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2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20]

제3조의21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8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의 준수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99·8·20]

제3조의22 (등록수수료) ①법 제8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는 별표 2의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20]

제3조의23 (측정수수료) 법 제8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수수료는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99·8·20]

제4조 (기술지원대상시설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96·7·1]
1. 기업이 생산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자 하거나 환경시설에 대한 운
영·관리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을 신청한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
출허용기준을 2년이내에 3회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환 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
청서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

제5조 (기술지원계획의 통보)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
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지원개시 7일전까지 기술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기술지원일시·기술지원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기술지원내용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지원에는 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 때에는 30일이내
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기술지원비용)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비용은 대상시설의 종류·
규모 및 지원기간등을 감안한 인건비·출장비 및 시료분석비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
한다.
[본조신설 96·7·1]

제7조 (기술진단 대상시설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96·7·1, 99·8·20]
1.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
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매립면적이 4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사용기간이 5년이상인 매립시설
나.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이상인 소각시설
다.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규모미만의 시설로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권고지역내의 공공환경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
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
1. 환경오염물질배출공정도 1부.
2. 환경오염물질처리계통도 1부.
3. 환경오염원 현황자료 1부.

제8조 (기술진단계획의 통보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때
에는 기술진단개시 7일전까지 기술진단대상시설관리자에게 기술진단일시·기술진단인력 기타 필
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기술진단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
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진단대상시설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기술진단내용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2. 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3.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②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30일이내
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술진단주기)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주기는 시설가동일부터 매 5
년으로 한다. 다만,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기술진단주기에 이르기전에 기술진단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기술진단비용)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비용은 대상시설의 종류·
규모 및 진단기간등을 감안한 인건비·출장비 및 시료분석비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
한다.
[전문개정 96·7·1]

제12조 (환경표지사용인증신청서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인증신청서
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환경표지사용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7·1]

제13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제안서를 환경마크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받은 협회장은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선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여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부여기
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12]
④협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제안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96·7·1]

제14조 (환경표지의 사용)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
다. [개정 96·7·1]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표시 또는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
는 때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사유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
다. [개정 96·7·1]

제15조 (수수료등) 법 제8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교정검사
의 수수료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와 환경표지인증상품의 공장도가격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96·7·1]

제15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같다.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
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
분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8·20]

제1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6·7·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
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내
지 제8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법 제39조제5항 및”을 삭제하고, “정도검사 및 검정·교정검사등”을 “운행차검
사”로 한다.
제83조중 “,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관리청
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
리청” 및 “또는 기기검사대행자”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중 “, 환경
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검사대행자의 장비 및 기술능력중 기기검사대행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5호
를 삭제한다.
별표 28 위임업무의 보고사항중 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신청내용란중 “⑦기기검사대상(검사기기명칭)”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신청인 서명란중 “또
는 기기”를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업무의 범위란중 “⑦기기검사”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관인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②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중 “,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 기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 또
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 및 “기기검사대행자”를 각각 삭제하
고, 동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삭
제한다.
제75조 내지 제7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중 “및 법 제49조제4항”을 삭제하고, “정도검사등”을 “운행차검사”로 한다. 별표 21
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중 “기기검사대행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5호
를 삭제한다.
별표 24 위임업무 보고사항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
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신청내용란중 “⑦기기검사”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신청인
서명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업무의 범위란중 “⑦기기검사”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관인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별
지 제36호서식 내지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99·1·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6제1항제2호 라목, 동항제3
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중인 환경측정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규칙
시행당시 제3조의6제1항제2호 라목, 동항제3호 라목 또는 마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
기기중 사용중인 기기는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중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
한 기기에 대하여는 제3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칙 제1조 본문의 규
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일을 당해 기기의 취득일로 본다.

부칙 [99·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 교정용품의 기준 및 검정·교정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은 제3
조의6제2항·제3조의12제3항 또는 제3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
한 사항으로 본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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