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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9999507_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hwp

법명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제58 71호 일부개정 1999. 02. 08.]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의 기반을 조성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2·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1. “환경기술”이라 함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유발요
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수질·대기오염물질 및 폐기물등 환경오염물질의 저감·처리기술, 소음· 진동방지기술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저감기술, 오염유발억제제품의 개발기술, 재활용·회수 및 재사용
기술등
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기술, 환경위해성평가 및 그 관리기술, 환경영향평가기술

라. 환경오염물질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기술, 측정기법의 개발기술 및 실용화기술등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기술등
2. “환경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
에 예방·저감하거나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또는 폐기물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라 함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을 응용·활용하여 환경시설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환경기술개발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매 10년마다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환경기술개발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12
·29]
1.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기반조성을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술인력의 수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도입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학술단체·연구기관등의 환경기술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도별로 환경기술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환경오염사전예방기술
의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제4조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연도
별 연구·개발과제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95·12·29]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
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정부는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
관 또는 단체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방법·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 95·12·29]

제5조 (사후관리)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업무의 처
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 (환경기술투자에 대한 시책강구) 정부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이를 사업화
하는 사업자 및 환경기술개발에의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자금의 지원) 정부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자, 환경기
술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또는 환경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
원할 수 있다. [개정 96·12·12, 97·12·13 법5454, 99·2·8 법5825]
1.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2.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또는 기금
[본조신설 95·12·29]

제7조 (환경기술정보 보급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등에게 환경기술의 도입, 환경기
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7조의2 (환경기술개발센타의 지정·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
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보급과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타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타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은 자금의 지원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관련 기초자료의 수집·처리·관리·보급 및 전산망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기술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본조신설 95·12·29]

제7조의3 (환경산업관련협회의 육성) ①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산업관련협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자금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2. 환경산업의 시장동향과 환경기술개발 및 그 활용실태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등 조사사

3. 새로운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공제사업
②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환경산업관련협회
가 환경산업육성에 필요한 애로기술등을 발굴하여 건의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8조 (기술사용권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
술을 사용·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8조의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등) 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및 소음· 진동규제법 제2
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등을 측정·분석 또는 검사하는 장비 및 기기(이
하 “환경측정기기”라 한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
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
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등) 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및 소음· 진동규제법 제2조제1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등을 측정·분석 또는 검사하는 장비 및 기기(이하 “환
경측정기기”라 한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의 정
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법5871]
[[시행일 99·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정도검사
를 받아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제작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삭제 [99·2·8 법5871] [[시행일 99·8·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표준지 및 표준가스
등(이하 “교정용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교정용품에 대하여 환경
부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⑦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교정검사의 내용·절차·기준·대상, 수수료, 보
고 및 자료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8조의3 (측정대행업의 등록) 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및 소음· 진동규제법 제2조제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
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
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후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④측정대행업자는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
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측정대행업자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등록수수료·측정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본조신설 99·2·8 법5871]
[[시행일 99·8·9]]

제9조 (환경기술지원) ①환경부장관은 기업의 생산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저감하고 오염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
정 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실시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지원방법 및 기술지원비용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제10조 (기술진단) ①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대상시설·진단주기 및 진단비용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
설의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⑤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표지사용의 인증) ①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
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
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
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의 선정·부여기준· 폐지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환경표지사용)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의 포장·용기등
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13조 (환경표지의 사용금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
니면 제품의 포장·용기등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
나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제14조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취소) 환경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경우
2.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여기준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

제15조 삭제 [97·12·13 법5453]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
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8 법5871]
[[시행일 99·8·9]]

제15조의2 (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본조신설 99·2·8 법5871]
[[시행일 99·8·9]]

제16조 (표지제거등)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유통되
고 있을 경우 표지제거를 명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17조 (수수료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사용인증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을 신청하는 자 또
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환경표지사용의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표지사용인증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그로 인한 수입을 환
경표지사용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촉진등)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1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②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환경관계기관·단체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19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
한을 위탁받은 환경관리공단, 환경관계기관·단체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위탁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5·12·29]

제20조 (포상) 정부는 환경기술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제품을 발명·연구·개발·응용 또는 실
용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벌칙)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를
표시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벌칙)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측정기기
를 제작·보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측정기기를
제작한 자
2.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
무를 대행한 자
[전문개정 99·2·8 법5871]
[[시행일 99·8·9]]

제2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법5871]
1.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2.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에 위반한 자 2. 삭제 [99·2·8 법
5871] [[시행일 99·8·9]]
3.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 또는 사용한 자
4.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측정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시
행일 99·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
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
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95·12·29]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표지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정부 또는 정부의 위탁을 받은 단체로부터
환경표지사용을 인증받아 그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
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
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
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
다.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
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
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
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부칙 [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법58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9·2·8 법587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측정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측정대행업자는 제8조의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제3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23
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취소 등의 처
분은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측정업무대행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
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
2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의5를 삭제한다.
제58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4호중 “제47조제5항 및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제4호를 삭
제한다.
제5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
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
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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