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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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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축산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757호 일부개정 2000. 03. 24.]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0·3·24]
1. 재정경제부장관·농림부장관·보건복지부장 관 및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
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축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축인,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축
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그 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
다)의 임원 및 축산관련단체의 장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
산업협동조합, 동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조합(이
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축산관련단체의 장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시행일 2000·7·1]]
3. 학계 및 축산관련업계의 전문가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계획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축산업참여 제한
3.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
4. 기타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이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개량목표의 설정)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대상가축별
로 개량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축종의 생산자단체와 학계·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축개
량총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기
관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국내·외
의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축종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발전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의 개량·증식사업
2.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3.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4.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5.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조사·연구·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6. 기금재산의 관리·운영

제13조 (기금의 보조)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자 하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의 명칭·목적·주체·기간·내
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
한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기금의 융자) ①기금의 융자업무는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서 취급한다. 다만, 축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
한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의 융자) ①기금의 융자업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에서 취급한
다. [개정 2000·3·24] [[시행일 2000·7·1]]
②기금의 융자방법 및 융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금리를 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운용계획) ①농림부장관은 매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지침을 작
성하여 기금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자는 이에 따라 연간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별 조달계획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
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운용실적 및 상황보고) ①기금관리자는 매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기금운용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농림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보호지역 및 당해 보호지역안
에서 보호할 가축의 지정·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
수”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 등의 수
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한다. 다만, 종계 및 종란의 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양계관련업
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
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부 고정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률 제
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당시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부터 양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
해 양도가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은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
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
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별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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