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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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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축산법시행규칙
[부령제1345호 전문개정 1999. 09. 0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3. 꿀벌
4. 기타 야생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동물로
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

제3조 (축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뼈(골분을 포함한다)·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2. 로얄제리·화분

제4조 (부화업 대상의 알)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이라 함은 닭
및 오리의 알을 말한다.

제5조 (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라
함은 돼지·닭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닭의 알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 고유의 특
징을 가지고 있는 알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결과가 음성인닭에서
생산된 알

제2장 가축의 개량·등록·검정 등
제6조 (개량대상가축)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
축은 한우·젖소·돼지·닭 및 말로 한다.

제7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
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종별 개량목표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의한 사업의 평가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조정
4. 가축개량 관련정보의 수집·분석·평가
5. 기타 가축개량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계획·개량사업결
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가축의 등록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축
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
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가축은 소·돼지·말·토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대상가축의 외모·체형·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가 등록대상가축의 우수성 정도
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
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등록기준 기타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제9조 (가축의 검정)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씨알”이라 함은 종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축중 씨암탉과 씨수탉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
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의 확인에 의한 일반검정(종계
에 한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정기관(이
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부장관이 검정대상가축별로 검정
의 종류·기간·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검정신청절차 기타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
이 관련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자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자
4.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개량·증
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종축의 대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
고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종축의 교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의 교환은 종축사육기관과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종축교환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교환대상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
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3조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
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3. 신청인의 사진 1매
②시·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면허대장을 비치하고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③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의하여
당해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14조 (수정사시험) ①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사시험(이
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 축번식학·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
정실기로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축산학개론·가축번식학·가축위생
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⑤시·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험위원회) ①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수의과 또는 축산관련학과의 교수
2. 축산직·축산연구직·수의직·가축위생연구 직 기타 축산관계 공무원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16조 (수정사의 교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정
사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의 장소·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
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등록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액등처리
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사·채취장·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채취·검사·희석·분주(분주)·인쇄·보 관 및 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 비품명세

4. 정액등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5. 신청인의 사진 1매
③시·도지사가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액등처리업등록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④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휴업한 영업의 재개신고의 경우에 한한
다)
⑤법 제14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취급품목
⑥정액등처리업자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인의 사진 1매
⑦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있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가축위생담당기관이나 축산관련연구기관으로부터 개
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할 것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나. 유전성질환
다.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가.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하여야 하며, 완치가 확인
될 때까지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
어 공급·비축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즉시 회수·폐기할 것

제18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
액의 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정상을 참작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9조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이
하 “수정소”라 한다)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
소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
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3. 신고인의 사진 1매
③시장·군수는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소신고필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④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 또는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
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6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⑥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인의 사진 1매

제20조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을 채취·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정액·난자또는 수정란을 제
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
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야 한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자·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정액(난자)증명
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별
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
입·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혈액·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 이하이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정액
3. 제17조제7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
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난
자 또는 수정란

제22조 (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가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으로하여금 정액등처리업자
및 수정소개설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한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정액등처리업자 및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4장 부화업·종축업의 신고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제23조 (부화업의 신고)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건물
및 시설배치도와 신고인의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부화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부화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화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부화업자”라 한다)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부화업의 종류
⑥부화업자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인의 사진 1매

제24조 (종축업의 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종축업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종돈 50두 이상의 종돈업
2. 종계 1천수 이상의 종계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
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인
의 사진 1매와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의 등록증명서 사본을,종계업의 경우에는 종축검
정기관의 검정확인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종축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종축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종축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종축업자”라 한다)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축종
⑦종축업자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인의 사진 1매

제25조 (종란 및 병아리 계통보증서 등) 종축업자중 종계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계업
자”라 한다) 또는 부화업자는 종란 또는 병아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종란혈통보증서 또
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병아리계통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 (대기업의 축산업참여 제한규모)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제
한되는 축산업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기업이 종돈업 또는 종계업을 영위하는 경
우 및 가축사육농가와 위탁사육계약을 맺고 계약농가에 새끼돼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모돈(새끼돼
지를 생산하기 위한 번식용 암퇘지중 1회 이상 수정된 것 또는 체중 130킬로그램 이상의 것으로
서 종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
2. 닭 5만수 이상의 양계업

제27조 (부화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시장·군수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
로 하여금 부화업자 및 종축업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의 시설 등이 별표 3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종축업의 시설 등이 별표 4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수출입신고 대상종축 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29조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자 및
적용대상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육용송아지의 생산안정조치 등) ①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육용송아지의 생산안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기간, 청약기간, 사업대상가축, 농
림부장관이 승인한 안정기준가격 및 계약생산송아지 1두당계약자부담금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사업개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대상자 및 사업대상가축의 범위
2. 사업대상가축의 관리
3. 육용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
4. 사업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5. 계약생산송아지 1두당 계약자부담금
6. 사업자금의 조성 및 운영
7. 사업대상자에 대한 육용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의 지급
8.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
제31조 (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시장·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시
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
정에 의한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를 경유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
정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의 대상축산물, 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을 별표
5와 같다.

제33조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 ①법 제2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
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 도체(도체)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서
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34조 (등급판정사 양성교육 등) ①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
한 자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하 “등급판정소”라 한
다)에서 6월 이상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축협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
한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등급판정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등급판정사증 발급대
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등급판정소의 운영에 관한 승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급판정사시험 및 등급판정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등급판정소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등급판정소의 직제·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림부장관이 등급판정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
소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등급판정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다음달 10일까지 보
고하게 하고, 시·도지사 및 가축개량총괄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를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로 하여금등급판정
결과를 관할구역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등급판정소의 감독) ①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소속공무원으
로 하여금 등급판정소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1. 등급판정소 운영예산의 편성·집행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3. 등급판정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 등급판정사의 시험 및 교육
6.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이행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
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판정공간에는 220룩
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작성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할 것
3.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대상가축의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 다만,계량장치
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등급판정을 위한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필요한 준비를 할 것. 이 경우 도체를 좌·우
로 2등분하여야 하며, 소에 대하여는 등심속 부위의 온도가 섭씨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사이를 절개하여야 한다.
5. 기타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9조 (등급의 표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
은 별표 6에 의하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
물가공처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의한다.

제40조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
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사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결과
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 (등급의 공표)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장내방송·전광판에 의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하
여 도체별 등급을 거래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및 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또는 반출여부
2. 도축장의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여부
3.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이행여부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30
호서식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6장 축산발전기금
제43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부장관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쇠고기·천연꿀 :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
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
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업계간
자율거래제도에 의하여 수입하는 쇠고기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쇠고기의 수입원가(물품대금에 보
험료 및 관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
된 납입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산정할 수 있다.
2. 기타 축산물의 수급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방지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

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나.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
다) : 농림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가목에 규정된 금액중 증
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
익금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업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축산통계·정보 및 관계자료의 수집·처리·교환과 발간
2.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
3.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4.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융자지원
5.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6.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업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제4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자
(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회계연도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32호서
식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
하여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별지 제
33호서식에 의한다.
④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의집행상
황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6조 (수수료)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
자 : 4천원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6천원
②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01·1·1]]

제47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①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6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 도축장의 경영자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축장의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
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별표 7에 의한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하여야 한
다.
③축협중앙회장은 매월 별지 제34호서식중 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도축장의 경영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도축장의 경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수수료를 축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수납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중 수수료납입영
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말일까지 축협중앙회장이 지정한 계
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34호서식중 수수료납입통지서를 축협중앙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축협중앙회장은 도축장의 경영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
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48조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축협중
앙회장은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2 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대상으로 전환되는 정액등처리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정액등처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의
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제2호 가목
의 표중 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동표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16. 축산법 제28조제4항 및 │ 축산법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 제33조 │ 5일 │ 15일 │ 30일 │
│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제1항제1호│ │ │ │
│ 축산물을 상장하거나 반출한│ 및 제2호 │ │ │ │
│ 때 │ │ │ │ │
│17.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 축산법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규정을 위반하여 │ 제33조 │ │ 15일 │ 30일 │
│ 등급판정사의 등급판정을 │제1항제3호│ │ │ │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 │ │ │
└───────────────┴─ ────┴────┴────┴────┘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
용한 경우 또는 종전의 축산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서식1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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