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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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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축산법
[법률제6018호 일부개정 1999. 09. 0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
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
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말·산양·면양·돼지·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
금 등을 말한다.
2. “종축”이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가축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을 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
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라 함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를 포
함한다)·원모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부화업”이라 함은 인공부화시설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을 부화하여 판매(다른 사
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라 함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으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가축
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학계 및 축산관련업
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가축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①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량대상가축별로 기
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목표의 달성과 가축개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
여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가축의 등록) ①농림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지정, 등록대상가축, 심사·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가축의 검정)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의 능력의 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가축에 대하여 검정
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가축
2. 농림부령이 정하는 씨알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는 가축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당해 보호지역안에서 보호
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안의 가축의 개량과 보호를 위
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의 개량·증식과 사육을 장
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농림부
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
할 수 있다.

제10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아니
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살
아있는 암가축으로부터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대하여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
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필요한 경우

제11조 (수정사의 면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병자 또는 마약류중독자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사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면제 및 합격기준 등 수정사시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수정사의 교육)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면허
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14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 ①종축으로부터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
매하는 업(이하 “정액등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정액등처리업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통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종축의 정기검진 및 그 기록유지
2. 감염이 확인된 종축의 격리 또는 도태와 당해 종축으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의 회수·폐기

제15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도지사는 정액등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발급한 때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한 때

제16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
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는 그 영업
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신고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정액증명서 등) ①정액등처리업자는 그가 처리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난자
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인공
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
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19조 (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액등처리업자
또는 수정소개설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서
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20조 (부화업 및 종축업의 신고) ①부화업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축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 및 종축업의 시설에 관한 기준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부화업자”라 한다)와 종축업의신고를
한 자(이하 “종축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 또
는 신고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
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대기업의 축산업참여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및 기업체(이하”대기
업”이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은행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동일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
업체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육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제22조 (부화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시장·군수는 부화업자, 종축업자 기타 가축의 사육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제23조 (종축 등의 수출입신고)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가축
및 가축의 정액·난자·수정란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축산물 등의 수입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 쉬협정에 따른 대
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시·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 (수입축산물의 관리) 농림부장관은 수입축산물의 관리·부정유통방지 기타 소비자보호
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당해 축산물을 판
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입축산물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축산물의 용도제한
3. 수입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제26조 (육용송아지의 생산안정조치) ①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
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는 육용송아지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소사육농가의 생산기
반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 (육용송아지의 생산안정조치) 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
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는 육용송아지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9·9·7] [[시행일 2000·7·1]]
1. 육용송아지 사육농가에 대한 생산안정자금의 지급
2. 생산안정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육용송아지 사육농가가 부담하는 생산자적립금의 관리 및 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②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업무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9·7] [[시행
일 2000·7·1]]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
제27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
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다. 제27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
다. [개정 99·9·7] [[시행일 2000·7·1]]
②시장·군수는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시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제28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
의 촉진을 위하여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을 받은 축산물
에 한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의 대상축산물, 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기타 등급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농림부장관이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거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거래지역,축산물
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농수
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
(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
라 한다)의 개설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고시지역안에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당해 도축장에서 처리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축산물의 등급판정소)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등급판정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축산물의 등급판정소)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등급판정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9
·7] [[시행일 2000·7·1]]
②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하 “등급판
정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
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9·9·
7] [[시행일 2000·7·1]]
③등급판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소에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를 둔다.
④등급판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등급판정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99·9·7]
1. 전문대학이상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축산업협동조합중
앙회가 시행하는 등급판정사시험(이하 “등급판정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
1. 전문대학이상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중앙
회가 시행하는 등급판정사시험(이하 “등급판정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 [[시행일 2000·
7·1]]
2. 등급판정소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등급판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⑤등급판정사시험, 등급판정사의 임면 기타 등급판정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를 정한다. ⑤등급판정사시험, 등급판정사의
임면 기타 등급판정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99·9·7] [[시행일 2000·7·1]]
⑥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소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판정업무 등에 관하
여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제30조 (등급판정사의 업무) ①등급판정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2. 등급판정인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설비의 점검·관리
4. 기타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을 행하는 때에는 등급판정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등급판정사가 행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확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32조 (등급의 표시 등) ①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대하여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당해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의 개설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표시·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영업정지처분 등의 요청)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기간의 영업정지(영
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1.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
는 공판장의 개설자
2. 제2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경영자
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업무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
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35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36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마사회로부터의 납입금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또는 출연금
5.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수익금
②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축
산물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 (자금의 차입 또는 출연) ①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자(이하 “기금관
리자”라 한다)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얻어 기금의 부담
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자는 정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금에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다
만, 용도의 지정 등 특별한 조건이 붙은 출연의 경우에는 미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제39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5. 가축위생 및 방역
6. 축산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기타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방법 및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용·관리한다. 제40조 (기
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99·9·7] [[시행일
2000·7·1]]
②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9·7] [[시행일 2000·7·1]]
1. 사업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및 그 변경계획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계획 및 그 변경계획
3. 기금예산의 이월
4. 예비비의 사용
5.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 대한 기금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
39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발전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 대한 기금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39
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축산발전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9·7] [[시행일
2000·7·1]]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1조 (수수료)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농
림부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된 수수료는 등급판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2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
다. 이 경우 징수된 수수료는 등급판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개정 99·9·7] [[시행일 2000·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
가 징수하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림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가 징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
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
야 한다. [개정 99·9·7] [[시행일 2000·7·1]]

제42조 (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취소

제4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 등의 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액등처리업을 영위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한 대기업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5.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제4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
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3.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고시지역안에
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5.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사가 행하는 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
4.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
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정소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한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
동조합중앙회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한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
다. [개정 99·9·7] [[시행일 2000·7·1]]

제4조 (부화업 및 종축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
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
법 제53조”를 “축산법 제35조”로 한다.
②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
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의 규정을 인용하
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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