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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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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초지법시행규칙
[부령제1334호 일부개정 1999. 07.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초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대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 관리인
의 집·착유실·창고·건초사·싸이로·급수시 설·두엄간·축산폐수정화시설· 운동장 및 그늘
막과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92·2·7]

제3조 (협의절차)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
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7
·9·10, 92·2·7, 96·12·28, 98·4·24]
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
4. 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
5. 협의를 요하는 사항
②제1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가 중앙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92·2·7, 98·
4·24]

제4조 (초지조성허가신청서등)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신청면적이 3헥타르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
다. [개정 92·2·7, 94·12·26, 98·4·24]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
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등본(초지조성허가신청지가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그 허
가신청을 하는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군·자치구안에 있는토지의 경우에 한한다)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헥타아르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6.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가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③시장·군수가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1. 당해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당해 공공단체
2. 당해 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
유자
3.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제5조 (초지조성 적지조사) 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
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행정기관·농어촌진흥공사·축산업협동 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87·9·10, 92·2·7, 98·4·24]

제6조 (조사자의 증표)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7·9·10]

제7조 (손실보상청구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조정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손실액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신설 87·9·10]

제8조 삭제 [92·2·7]

제9조 삭제 [99·7·23]

제10조 삭제 [98·4·24]

제11조 (자금지원) 농림부장관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87·9·10, 96·12·28]

제12조 삭제 [99·7·23]

제13조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13조의2 (초지의 성실관리의무 등) 초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초지의 거름주기, 보충파종, 잡초 또는 관목의 제거·풀베기 등 관리를 성실히 하
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급초지기준 이상의 목초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7·23]

제13조의3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①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초지의 관리·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
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7·23]

제14조 삭제 [92·2·7]

제15조 (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99·7·
23]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3. 초지의 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삭제 [98·4·24]
5. 전용대상 초지의 현장상황 판단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근경 및 원경사진
6.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7. 삭제 [99·7·23]
8.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
9.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
정 98·4·24]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전용허가의목적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8·4·24]
④시장·군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
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초지
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납입통보를 받은 후에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개정 98·4·24, 99·7·23]
⑤삭제 [98·4·24]
⑥및 ⑦삭제 [99·7·23]
⑧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
12·28, 98·4·24]
1. 초지조성지와 전용대상초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나. 재산관리청
다. 전용목적 및 사유
라. 사업계획
마. 시설계획
[전문개정 92·2·7]

제15조의2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등) 시장·군수는 영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
가·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
에 의하여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99·7·23]
[전문개정 92·2·7]

제15조의3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입) ①기금관리자는 영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납입고지원부를 작성
한 후 별지 제14호의5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
여야 할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
고납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8·4·24]
②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
동조합으로 한다.
③수납기관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5)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5서식
(3)의 대체초지조성비납입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입하
며, 별지 제14호의5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납입통지서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본조신설 92·2·7]

제15조의4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입) ①시장·군수는 영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로부터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입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
14호의4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의 기간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한
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납입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기간
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
우 기금관리자는 납입기간 연장의 승인 당시 축산발전기금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
는 지체금의 납입을 납입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4·24]
③신고납입의무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납입신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
6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신고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
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6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신고납입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
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입하며, 별지 제14호의6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신고납입통지서
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⑤삭제 [99·7·23]

제15조의5 (납입기간의 연장승인 신청등) ①영 제16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초지조성비 납입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초의 납입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
리자에게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②영 제16조의2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체금은 납입기간 연장의 승인 당시 축산발전기금
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98·4·24]
③기금관리자는 제15조의3제1항 및 제15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대체초지조성비납
입고지서가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대체초지
조성비납입고지서를 다시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대체초지조성비납입고지서를 다
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8·4·24]
④기금관리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수납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2·
7]

제15조의6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①시장·군수는 납입의무자가 대체초지조성비로 납입
한 금액중 영 제16조의2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을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 및 기금관리자에
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
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금과 함께 통보
하여야 한다.
1.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2. 사업의 중단·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전용허가
의 취소 또는 변경허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일
③영 제16조의2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초지의 훼손된 부분을 전용허가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대체초지조성비납입자가 그 환급을 요청하고
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보서
2.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3.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초지복구확인서(영 제16조의2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요청을 받은 기금관리자는 지체없이 해당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환급내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이를지급한
다.
[본조신설 99·7·23]

제15조의7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영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92·2·7]

제16조 (초지관리실태 조사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의 관리
실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반기별로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4·24]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을 별지 제15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15호의7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각각 당해 연도 7월 20일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98·4·24, 99·7
·23]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초지중 다년생개량목초재배지에서의 목초생산량이 별표 2에서 정한 중급초지의 기준에 미
달하는 경우
2. 삭제 [99·2·5]
3. 초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4. 기타 초지의 유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7·23] [전문개정 92
·2·7]

제16조의2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1. 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수량·투자액등
2. 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본조신설 92·2·7]

제17조 삭제 [99·7·23]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
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
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7·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9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3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
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
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4호의6서식(1)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서식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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