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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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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어항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225호 일부개정 1999. 04. 07.]

제1조 (목적) 이 영은 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범위) ①법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
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수립한 어항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98·10·10]
1. 기본시설중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수제· 호안·제방·돌제 및 흉벽
2. 기능시설중 철도·도로·교량·항로표지 및 신호·조명시설
②법 제2조제3호 마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여객선·생활필수
품운반선·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합실등 여객의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98·10·10]

제3조 (어항정책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두는 어항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장이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8·8]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
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98·10·10]
③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
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8·8]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6·8·8, 98·10·10]
1. 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
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어항지정등의 고시) 관리청이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고자 할 경우 당
해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8·8, 98·10·10]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2.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어항의 기본조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하고자할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98·10·10]
1. 어항시설의 현황
2. 어항의 이용 및 어업의 현황
3. 조위·설계파고등 자연적 조건
4. 인접지역의 관련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전망
5. 기타 어항시설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어항시설계획의 내용)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10·10]
1. 삭제 [98·10·10]
2.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4.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5. 기본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필요성
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배치계획
4.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5.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제12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관리청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2. 당해 어항시설계획의 개요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이해관계인 및 당해 어항소재지
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
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성명)
2. 제출된 의견내용

제13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생략)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8·10·10]
1. 어항시설 배치계획의 일부변경
2.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3. 기본시설구조물의 단면변경
4.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물의 일부 확장·축소

제13조의2 (심의회의 심의 생략)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이
라 함은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98·10·10]

제14조 (시설계획등의 협의)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각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8·10·10]
②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6·8·8, 98·10·10]
③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일을 말한다.

제15조 (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①관리청은 법 제11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
여 시설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10·10]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2. 어항시설계획의 주요내용 또는 주요변경내용
3.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13조 각호에해당하
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98·10·10]

제16조 (어항시설사업의 허가 등) ①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삭제 [99·4·7]
③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
다. [신설 98·10·10]
1. 법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어항시
설의 보수·보강공사
2. 방충재 또는 콘크리트포장의 보수·보강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없는 공

④삭제 [99·4·7]

제16조의2 (국가 등의 어항시설사업시행 협의)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리청과 협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갖추어야 한다.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2. 시설의 장소·규모 및 구조
3. 시설배치계획도·평면도 및 주 단면도
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본조신설 98·10·10]

제17조 (귀속대상외의 어항시설)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4·7]
1.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
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2. 관리청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급수를 위한 보급시설
나. 여객승강용 시설
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 및 쇄빙탑 시설
라. 어항정화시설
마. 기타 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
정 98·10·10]

제18조 내지 제20조 삭제 [99·4·7]

제21조 (공공단체의 종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
가 있는 공공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31 대령15592, 98·7·1, 98·10·
10, 99·4·7]
1. 지방자치단체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
하 “어촌계”라 한다)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4. 및 5. 삭제 [98·10·10]
6. 기타 해양수산관계 비영리법인

제22조 (어항시설의 보수등의 범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관리와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
항은 관리청이 정한다.

제23조 삭제 [97·12·31 대령15598]

제24조 (재결의 신청) ①법 제23조제3항(법 제1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시행하는 어항시설사업
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외의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한다. [개정 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
는 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24조의2 (준공전 사용신고 등) ①비관리청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전에 어항시설사업으
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관리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어항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어항시설중 제1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어항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어항시설중 제17조 각
호외의 시설 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99·4·7]
[[시행일 99·8·9]]

제24조의3 (비관리청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 부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지를 말한다.
1. 어선건조·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2. 급수·급빙·급유시설 및 선수품보급장용 부지
3. 수산물시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4. 제빙·냉동·냉장시설 및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본조신설 98·10·10]

제24조의4 (귀속토지 등의 매각) 관리청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토지를 매각
하고자 하거나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조성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때
에는 어항시설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시설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간 등
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9·4·7] [본조신설 98·10·10]

제25조 (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등)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8·10·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총사업비중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소유권을 취득
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관리청이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
다. [개정 98·10·10]

제26조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당
해 어항시설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어항시설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준
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0·10]
1. 조사비 :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순공사비
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
한다.
2. 설계비 :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노무비
·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등의 매입비를 포함
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등
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비·시공감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 어항시설사업의 시행허가조건
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6. 건설이자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관리
청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
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 :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액을말한다.
②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액의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
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
다. [개정 98·10·10]

제27조 삭제 [98·10·10]

제28조 (사용료등의 감면)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
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0·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4. 협회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어항시설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 귀속대상인 어항시설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폐선·폐유처리 등 어항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8·10·10, 99·4·7]
1. 어항구역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

2. 법 제2조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로서 낙도의 보조항로를 운행하는 여객선
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가에 귀속된 토
지 또는 어항시설의 조성 또는 설치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삭제 [98·10·10]
5.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관계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

제28조의2 (변상금의 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
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변상금을 관리청
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0·10]

제28조의3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 및 변
상금의 8할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종어항 및 제3
종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제1종어항 및 제3종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구역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98
·10·10]

제28조의4 (금지행위) 법 제3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
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본조신설 98·10·10]

제28조의5 (장애물 등의 제거 등 조치) ①관리청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선·
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3. 제거 등의 조치예정일시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
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
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의하여 공탁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0·10]

제29조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등)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인가
를 받거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이전인가를 신청하거나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0·10]

제30조 (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어항및 제3
종어항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
·도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하여금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하는 조치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 신고의 수리 및협의
3. 삭제 [99·4·7]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명령
5.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징수
6.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또는 제거를 위한 명령 및 원상회복 또는 제거 등의 조

8.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신고의 수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
한다)
10. 삭제 [99·4·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어항 및 제3종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4·7]
1. 법 제1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 및 협의
2. 내지 4. 삭제 [99·4·7]
5.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 변형시킨 자
로 하여금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조치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 명령
7.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사업계획의 변경·폐지 및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 명령
8. 및 9. 삭제 [99·4·7]
10.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과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1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13.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의 허가 13.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의 신고의 수리 또는 허가 [[시행일 99·8·9]]
14.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조치
15.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토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조치
16.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토지의 매각
17.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토지 및 시설의 무상 사용·수익조치
18. 삭제 [99·4·7]
19.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
2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시설의 등기조치
21. 삭제 [99·4·7]
22.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제1항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신고의 수리(제1항제9호의 경우
를 제외한다)
24.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98·10·10]

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 (업무) ①협회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2. 어항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어항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어항공사에 수반되는 조사·설계·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5. 어항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삭제 [98·10·10]
7.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33조 (과태료) ①관리청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및 납부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
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
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
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99·4·7]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10·1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항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
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의 매각) 법률 제5471호 어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동 토지에 설치된 어항시설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의 개정
규정을 준용한다.
③(경미한 공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6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해당
하는 공사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한 자로 본다.

부칙 [99·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30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1999
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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