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프로그램

어항법시행규칙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9999525_어항법시행규칙.hwp

법명 : 어항법시행규칙
[부령제113호 일부개정 1999. 04.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항의 지정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광역시장·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어항
지정하고자 하는 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선적
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의 수가 60척이상이고, 그 합계 총톤수가 200톤이상이
며, 당해 시·군·구밖에 선적을 둔 어선(이하 “외래어선”이라 한다)이 연간 100척이상 이용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포구
2. 제2종어항
지정하고자 하는 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안에 선적을 두고 그 항을 근거지로 이
용하는 어선의 수가 20척이상이고, 그 합계 총톤수가 50톤이상인 항· 포구
3. 제3종어항
지정하고자 하는 항을 근거지로 이용하는 어선의 수가 20척이상이고, 기상 악화시 대피하는
외래어선의 수가 20척이상으로 예상되는 항·포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청은 상시 20척이상의 어선이 이용하고 있는 항·포구로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항·포구를 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적, 사회·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중심지로
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당해 항·포구를 중심으로 생활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항·
포구
2. 국가의 주요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대체어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거나 수산자원의 연구 또는
보호·관리를 위하여 어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항·포구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항·포구 [전문개정 98·8·18]

제3조 (비관리청의 어항시설사업 시행허가신청등)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사
업허가신청서에 어항시설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99·4·30]

제4조 및 제5조 삭제 [99·4·30]

제6조 (사업비의 보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도지사가 어항시설사업중 기본
시설사업의 관한 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항의지정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개정 98·8·18]

제7조 및 제8조 삭제 [99·4·30]

제9조 (재결신청서)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0조 (어항시설사업의 준공보고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99·1·9]
③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영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관리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 준공전 사용신고서 또는 별
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한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11조 (귀속 어항시설의 무상사용등) ①비관리청이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의 무상사용·수익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무상사용·수익신고서
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9, 99·4·30]
②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의 기
산일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한다. [개정 99·1·9]
③관리청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수익기간이 종료되기 3월전에 그 종료사
실을 비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삭제 [99·4·30]

제12조 (어항시설 관리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관리규정에는 어항시설의 관리
·사용 및 안전관리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등)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
는 점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하
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개정 99·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사용 또는 점용기간의 연장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어항
시설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어항시설의 사용신고등)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을 신고
에 의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그 사용·점용기간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기간 및 범위안에서 어항시설을 신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사용·점용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해양수산관련단체소유의 선박)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수산관련단체소유의 선박”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거
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관련 단체가 소유한 선박을 말한다. [본조신설 99·1·9]

제15조 (어항시설의 사용협의등) ①법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리
청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9]
1. 사용·점용목적
2. 사용·점용하고자 하는 시설·위치 및 규모
3. 사용·점용기간
4. 사업계획 및 사용·점용지의 위치평면도(축척 : 1천200분의 1)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
이 없는 범위안에서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99·1·9]

제16조 (사용기간등의 변경)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간 만료 15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사용·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②연장허가의 절차 및 사용·점용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③삭제 [99·4·30]

제17조 (손해보험 가입)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받은 어항시설이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등 관리청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받
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손해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해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리청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또는 점용료는 당
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 또는 점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
다. 다만, 법 제2조제3호 가목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요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가액의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
다. 다만, 법 제2조제3호 나목 내지 마목의 시설에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규
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8·8·18, 99·1·9]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9조 (사용료등의 납부)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 및 사용·점용신고를한 자
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

제20조 (과납 사용료등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사용
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8·8·18, 99·4·
30]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점용기간을 단축
한 경우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점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21조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28조의3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신설 99·1·9]

제22조 (권리·의무의 이전인가신청 등)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인가
를 받거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또는 별
지 제16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비 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종어항으로 지정된 어항에 대하여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과 사업비의 보조에 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부칙 [98·8·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항은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별지 제9호의3서식 및 별지 제9호의4
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0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admin

admin

참여프로그램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