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프로그램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9999528_식물방역법시행규칙.hwp

법명 :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부령제1340호 일부개정 1999. 08. 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공품의 범위) ①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
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화학약품·소금·설탕 또는 기름 기타 방부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처리된 것
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3. 솜·베·종이·끈 또는 그물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4.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사멸시킨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
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5. 기타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②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인지의 여부
를 검역대상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의 품목의 예를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제3조 (규제병해충)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병해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역병해충
다음 각목의 금지병해충 및 관리병해충
가. 금지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
고 인정하여 당해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의 병해충
(1) 별표 1의 주요관심금지병해충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관심금지병해충에 준하는 위
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
나. 관리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
2. 규제비검역병해충
재식용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
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 [전문개정 99·8·10]

제4조 (식물방역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등)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에 두는 식물방역
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식물방역관의 증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검사증명서등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농림부
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우편물로 식물 또는 그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2.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3.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물등 또는 병해충을 수입하는 경우
4. 무환으로 식물등을 수입하는 경우(파종용 또는 재식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5.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6. 식물검역소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분쇄·압착 또는 냉동 기타 밀폐포장
에 의하여 가공된 식물등을 수입하는 경우

제7조 (수입이 허용되는 항만 또는 공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만 또는 공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항만 또는 공항을 말한다.
1.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임시입항허가를 받
은 항만
2. 김포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 ·서울공항·대구공항 및 광주공항과 건설교통
부장관의 임시취항허가를 받은 공항

제8조 (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절차)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품을 시험연구
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허가신청
서에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현황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시험연구계
획서(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②식물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식물방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입허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식물검역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되는 금지품의 사후관리요령을 정하
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수입금지대상식물등) 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수입금지지역란에 규정된 국가가 당해 국가에서
생산된 대상식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대상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농림부
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식
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식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등) ①법 제8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
은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실시한다. 다만, 검사방법·검사수량 기타 검
역의 과학적 기준결정 등을 위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
석만을 할 수 있다. [개정 99·8·10]
1. 병해충확인단계
영 제11조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제2호의 병해충위험평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병해충의 유무를 국내유입경로의 조사와 병해충위험분석의 실시여부의 조사등
을 통하여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2. 병해충위험평가단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확인단계에서 병해충위험평가대상으로 결정된 병해충이 식물등
에 붙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자연환경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등 위험의 정도
를 평가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으로 정하여야 할지의 여부를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병해충위험관리단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된 규제병해충으로 인하여 야기될 경제적 손실등 위
험의 정도를 줄이기 위한 소독·폐기·반송 또는 수입금지등의 조치방안을 선택하는 단계를 말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확인단계 및 병해충위험 평가단계의 조사·평가항
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병해충의 위험정도가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검사방법
·검사수량 기타 검역의 과학적 기준결정 등을 위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평가할 수 있다. [개정 99·8·10]
1. 병해충확인단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항목
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의 조사
나. 과거 병해충위험분석이 실시된 사실유무의 조사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의 타당성 검증과 향후 활용가능성의 평가
2. 병해충위험평가단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항목
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나.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
다. 국내식물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의 정도
라. 방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마. 기타 식물검역관련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평가요소
③식물검역소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병해충으로 관리하
거나 규제병해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해충위험분석 결과보고서를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병
해충으로 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식물의 제한적인 수입허용
여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⑤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관리방안의 세부적인 내용 기타 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식물검역소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8·10]

제11조 (수입식물등의 검사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을 하
고자 하는 자는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하거나 항공기가 착륙한 때에는 지체없
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입항지 또는 항공기의 착륙지를 관할하는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재식용이 아닌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밀폐형콘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식물검역소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테이너운송방법등에 적합하게 해상운송을 하거나 내륙콘테이너기지로 운송
하는 경우에는 최종 기항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당
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수출국식물검사증명서(제6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대상식물내역서(해당 품목이 2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은 서면·우편 또는 전자통신망으로 하되, 전자통
신망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의 실시시기와 세부적인 절차는 식물검역소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검사장소의 지정)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또는 공항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방
역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
합한 검사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비검사결과증명서의 교부) 식물방역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식물등 또는 금지품에 대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검사증명서
를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의 준비조치) 식물등 또는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때에는 식물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당해 식물등 또는 금지품의
운반·개포장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격리재배대상종묘등) ①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재배대상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종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16]
1. 화훼의 구근류
2. 감자의 괴경 및 고구마의 괴근
3.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 및 삽수
4. 양딸기묘
5. 법 제7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식물중 재식 또는 번식용
에 사용될 종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종묘는 격리재배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98·
12·16, 99·8·10]
1. 수입하여 재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되는 종묘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낮다고 판
단되는 종묘류로서 식물검역소장이 정하는 종묘류
3. 격리재배를 하지 아니하기로 수출국과 협정을 맺은 종묘
③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 종묘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는 격리
재배명령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검사방법 및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9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
등 또는 금지품에 대한 검사는 품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실시한다.
1. 현장검사
2. 현장검사 및 실험실검사
3. 격리재배검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시의 품목별 검사수량은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행하는 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
16, 99·8·10]
1. 금지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을 전부 또는 검사단위별로 폐기 또는 반송
2. 관리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 이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을 전부 또는 검사단위별
로 소독. 다만, 소독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
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가. 당해 식물등의 폐기 또는 반송
나. 당해 식물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④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에 대하여 제3
항의 규정에 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9·8·10]
⑤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처분의 세부적
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12·
16]

제17조 (소독·폐기 또는 반송명령서의 교부) 식물방역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소독·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명령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18조 (소독·폐기·반송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
또는 반송명령의 이행기간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일기의 불순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소독·폐기의 장소)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은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검사한 장소나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폐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실시한다. 다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소독·폐기시
설에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독 또는 폐기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98·12·16]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의 장소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12·16]

제20조 (처분결과증명서의 교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 교부하는 소독·폐
기등의 처분결과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수입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등)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교부하
는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16, 99·8·10]

제22조 (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등)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
는 식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약재로서 가공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등
2. 냉동처리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등
3. 휴대하여 수출되는 식물등

제23조 (수출검사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는 수출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
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16]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출국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대상식물내역서(해당 품목이 2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수출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등) ①식물방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합격증명서
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증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16]
②식물방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
검사종료후 2일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출식물의 재검사불합격에 따른 조치) 식물방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11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재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합격증명서의 반환을
명하거나 날인된 합격증인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출식물등의 검사에 관한 준용규정) 수출식물등의 검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
분에 의하여 수입식물등의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수입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
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장소등에 관하여 수입국과의 합의를 한 때에는 그 합의에 의한
다. [개정 98·12·16, 99·8·10]
1. 제10조제5항 : 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관리방안의 세부적인 내용등
2. 제12조·제14조 및 제16조 : 검사장소지정, 검사준비조치 및 검사방법·처분기준 등
3. 제19조 : 소독의 장소

제27조 내지 제30조 삭제 [99·8·10]

제31조 (긴급방제명령서의 교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긴급방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명령서를 방제대상식물등의 소유자 또
는 대리인에게 미리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99·8·10]

제33조 (방제비용부담통지서의 교부) 시·도지사는 법 제2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비용
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제34조 (손실보상의 신청)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고자 할 때에는 방제가 종료된 후 30일이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손실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고자 하는 물건등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농림부장관이 방제명령을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신청중 시·도지사를 경유하는 손실보상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류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손실보상의 기준등)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배중인 식물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을 옮겨 심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100퍼센트
2. 식물등의 양도 또는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의 판매액의100퍼센

3. 물품 또는 시설등의 소독 또는 폐기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의 100퍼센트
②제1항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한 세부적인 금액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이
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 (방제용 약제의 양여신청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용 약제의양여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양여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양여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방제용 약제양여통지서를 신청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결정에 의하여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
한 수령증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 당해 방제용 약제를 사용하여 방제를 한 때에는 방제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방제실적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
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
하여야 한다. [개정 98·12·16]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수산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수입식물검역규칙
2. 수출식물검역규칙
③(수입금지식물제외기준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
한 수입금지식물제외기준에 관한 고시는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입식물검역규칙 또는수출식물
검역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12·16]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 제5호·제7호·제9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발송된 식물
등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8

서식19

서식20

서식21

서식22

서식23

서식24

서식25

admin

참여프로그램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