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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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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사방사업법시행규칙
[부령제1320호 일부개정 1999. 04. 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4·1]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제3조 삭제 [99·4·1]

제4조 (산림토목기술자의 임무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를배치하
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8·30]
1. 산지 및 해안사방사업 : 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넓이가 1헥타르이상
2. 야계사방사업 : 시내 또는 하천의 길이가 1킬로미터이상(댐의 경우는 1개소이상)
②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8·30]
1. 1급산림토목기술자 :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2. 2급산림토목기술자 : 1개소 공사금액의 규모가 2억원미만인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당해 산림토목기술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
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토목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제5조 (조사행위등의 통지)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측량·조사, 장애
물의 변경·제거, 사방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의 일시 사용 또는 형질변경
이나 죽목·토석·떼등의 채취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결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보상금결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7조 (재결의 신청)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및 참고인의 여비는 5
급국가공무원의 여비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 (허가신청서류등)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1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6
·12·28]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 3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도면 1부(측량법에 의
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10조 (수익의 교부방법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대상물은 사방시설
로부터 생기는 현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은 교부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영 제15조제3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월이내로 하
며, 그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6
·12·28]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 3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도면 1부(측량
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해제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5·12·29]
1. 사방지지정해제조서(별지 제14호서식)
2.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별지 제15호서식)
3.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사정조서(별지 제16호서식)

제13조 (사방시설의 양여)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무상 양여의 통지는 별지 제
1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비용의 변상통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은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
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15조 (공부의 비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95·12·29]

제16조 삭제 [99·4·1]

제17조 (보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95·12·29]
1. 사방지의 지정 상황
2. 사방지의 지정해제 상황
3. 사방지안의 시업허가 상황
4.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현황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서식18

서식19

서식20

서식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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