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관련자료

[연구자료] 수공법 폐지 및 대체법 연구 보고서

수공 폐지의 근거_염형철.ppt

수렁에 빠진 수자원공사_박원석.pdf

수공법 폐지 및 대체법 연구 보고서1026.hwp



수자원공사법 폐지 및 대체 법안 연구 보고서 개요



연구목적 /
수자원공사는 1967년 국가가 수자원을 직접 개발하고,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대형댐의 건설과 간척사업 등을 지자체나 민간이 감당할 수 없었던 시절에, 정부가 국부를 집중해 투자하고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규모 수자원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민간과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되어 국가 차원의 수자원개발 조직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개발사업자로서의 수공의 임무도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국가적 임무가 사라졌음에도, 자기증식적 인 조직과 사업체계는 그대로 남아서, 4대강 사업 등에서 보듯이 이제 수공은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조직이 되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폐지는 신속히 이루어져야할 사회의 과제다. 다만 수자원공사의 업무 중 남겨야 할 분야가 일부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환경적, 재무적 측면에서 지속불가능한 상태에 처한 수자원공사의 현황을 점검하고, 조직 확장에 따른 부작용을 개혁하고, 사회적 필요가 있는 업무의 대체를 위한 법률을 구상함에 있다.


주요내용 /
수자원공사법 폐지 및 대체 법안 연구 보고서


1. 연구배경

2. 한국수자원공사의 현황과 문제점

수자원공사의 현황
수자원공사의 문제점
목적의 상실과 브레이크 없는 무리한 개발사업
수리권의 왜곡
경영 실패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
환경 파괴 및 사회적 갈등 야기
목적 외 사업 과다

3. 수자원공사 개편방향
수자원공사의 폐지와 대안 검토
유지 업무의 수행 방안
조직 및 인력 처리 방안
법률제정 및 개정, 폐지안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안

4. 결론

admin

정책·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