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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로 가는 이명박정부 토론회 자료집 – 경향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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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로 가는 이명박 정부 토론회 –  080626



 

 ‘위험사회로 가는 이명박정부’ 진단 대토론회






위기에 처한 삶, 위험사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 모시는 말씀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몇 달되지 않아 청와대 및 내각 인선 파동, 광우병 쇠고기,


      한반도 대운하, 공교육 붕괴, 영어몰입 교육,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 등으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하였고,


      인터넷에서도 수백만명의 네티즌이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장면을 보며 시위에 함께


      하였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주어진 임기 동안 정부가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여 잘 국정을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전근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더욱 걱정되는 것은 바로 ‘경제성장’이라는 환상만을 쫓으면서


      우리사회를 ‘위험사회’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사회로 치달으면서 얻은 경제성장, 과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일까요?


      광우병 쇠고기, 대운하 문제로 국민건강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이때, 세계는


      고유가 쇼크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도 그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며,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을 시민여러분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에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 안내 –




                 일시 : 2008. 6. 26(목) 14:00~18:00


                 장소 : 경향신문 대회의실


                 주최 :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후원 : 경향신문






                                         □ 사회 : 임지애 (환경연합 생명안전본부 국장)






  □ (14:00~14:01)  개회


  □ (14:01~14:10)  인사말 : 윤준하 (환경연합 공동대표)


                      축  사 : 이영만 (경향신문 사장)




  □ 주제발표 ((안))




                                                         □ 좌장 : 장재연 (아주대 교수)








      △ 주제발표1 (14:10~14:40) 


           : 위험사회의 관점으로 본 이명박 정부의 정책 : 홍성태 (상지대 교수)




      △ 주제발표2 (14:40~15:10) 


           : 생태⋅사회위기와 이명박 정부 :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 주제발표3 (15:10~15:40) 


           : 위협받는 보건, 안전, 건강권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 : 권호장 (단국대 교수)




      △ 주제발표4 (15:40~16:10) 


           : 기업식량체계와 한국의 먹거리 위기와 대안 : 김철규 (고려대 교수)




      △ 주제발표5 (16:10~16:40) 


          :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정책과 대안 : 정인환 (협성대 교수)






  □ 휴식 (16:40~16:50)




  □ 종합토론 (16:50~17:50)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안치용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장))


               조완형 (한살림 서울지부 상무)


               오세제 (정치평론가)


               황상규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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