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관련자료

[자료집]연속기획 -생명과 환경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연속기획 <헌법 다시보기>
제4회 “생명과 환경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 일시 : 2005년 9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action.or.kr)
● 후원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http://www.kaskorea.org)

사회 :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시민과학센터 대표)
발표 : 1. 우리 헌법에서의 환경권 조항의 의미 -기본권 보장 혹은 환경보호?
: 최윤철(건국대 법대 교수)
2. : 우석훈(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

토론 : 1. 박태현 (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2.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3.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환경정의 집행위원)

—————————————————————————————-

목 차

우리 헌법에서의 환경권 조항의 의미 : 최윤철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그 가능성과 한계 : 이경주

부록 1 : 다른 나라 헌법의 생명·환경 관련 조항
아메리카합중국 헌법
독일연방기본법
일본국 헌법
스위스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부록 2 : <헌법 다시보기> 무엇을, 왜 하나요?

부록 3 : 연속기획 <헌법 다시보기>의 주요 계획

*출처/ 환경법률센터 (http://www.ecolaw.or.kr/)

admin

(X) 초록정책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