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관련자료

[자료집]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 창립 기자회견 자료집

3158_농지제도 연석회의자료집.pdf

목차
1. 경과 보고 및 창립의 의의
(1) 제안 동기 및 경위

ㅇ 3월말, 민주노동당과 초록정치연대, 한살림, 인드라망 등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던 단
체들이 헌법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한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이 농업에 대한 피해는
물론, 국토생태 파괴에 의한 환경 문제, 음식 보건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농지 투기에 의한 사회
적 양극화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시민단체의 대응을 제안하게 되었음

ㅇ 4월 초 이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4차에 걸친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공식 제기 및 창
립을 준비하였음

ㅇ 한살림, 민주노동당, 전농, 초록정치연대, 녹색운동연합의 5개 단체가 공동사무국(준)을 구성
하여, 창립 실무와 농지법 개정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실무 준비를 추진하였음

ㅇ 1차적으로는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일인 11월까지 “경자유전” 유지를 위한 헌법
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위기에 빠진 한국 농업이 식량 안보, 생태기능, 식품 안
전 등의 사회적 기능에 충실한 선진국형 농업으로 회생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를 추진, 한국 농
업의 비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하기로 함 (4차 준비위원회, 4월 19일)

(2) 창립 이전까지의 주요 추진 사업

ㅇ 농지법과 관련된 시민 사회의 인식 제고 : 70개 이상의 시민-민중-생협 단체가 광범위하게 창
립단체로 참여하였음

ㅇ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농지투기반대와 생명농지 지킴이 양심선언’ 1차사업을 추진, 짧
은 홍보기간에도 불구, 60여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음

ㅇ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정리된 입장을 건의하는 등, 농지법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우
려와 농지 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

(3) 농지제도 연석회의 창립의 의의

ㅇ 환경단체, 민중단체, 시민단체 및 소비자 단체와 생협 등 생명운동 진영이 우리나라의 농업
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대하여 진행하는 최초의 체계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
으면, ‘농업회생연대’의 맥을 이어,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장기적 연대의 계
기가 마련

ㅇ 특히 시민단체 연대사업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생명운동 진영이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감에 따
라,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농지를 농업진흥지
역 (농지면적의 58%)으로 축소시키고, 나머지 농지를 개발지역으로 전면 전환하고자 하는 농림
부 주도의 농업 구조개혁에 시민 파트너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음

2. 창립선언문
3.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서
4. 농지투기반대와 생명농지 지킴이 양심서약 운동
5. 사업계획서
6. 대표단 명단 : 김지하 대표 외 13명
7. 농지법 중 문제 조항 : 7 조 4항과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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