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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환경영향평가제도, 이대로 좋은가 – 환경영향평가제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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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_에코포럼-환평법-윤성이.pdf

자료출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SEA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제1장 SEA의 의의와 목적
(1) 전략적 환경영향평가(SEA)란?  
(2) SEA의 의의

제2장 SEA의 원칙
(1) 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존의 절차와 SEA와의 관계
(2) 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원칙

제3장 SEA 도입에 있어 유의 할 점
(1) 탄력적인 대응
(2) 전제로서의 불확실성
(3) 평가 문서가 알기 쉬워야 함

(4) 사업의 실시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등과의 중복 회피
제4장 금후의 방향
(1) 먼저 사례의 축적필요
(2) 환경영향평가법의 활용
(3)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의 중요성
(4)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정비
(5)「정책」에 대한 SEA의 검토

글 : 윤 성 이 (동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자료출처 : <에코포럼>(www.eco-for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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