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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환경영향평가제도, 이대로 좋은가 –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입장에서 본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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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_에코포럼-환평법-한원형.pdf

자료목차

1. 환경영향평가 제도적 문제점 및 대책
1) 발표원고 내 문제의 제기
2) 문제에 대한 의견
가)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상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다) 행정법적 성격에 있어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라) 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대법원 판례
3) 의견의 종합

2.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문제점 및 대책
1) 동․식물상 분야
2) 경제성분석 분야
3) 환경영향평가 공개와 관련

글 : 한 원 형 ([주]수성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자료출처 : 불교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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