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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환경영향평가제도, 이대로 좋은가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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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_에코포럼-환평법-송영일.pdf

자 료 목 차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3)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범위
4)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5) 환경영향평가 기법 적용상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의 과정
1)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2) 최종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3) 협의내용 관리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1) 한 계
2) 전반적인 문제점
3) 법적 문제점

4.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현안 이슈
1)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장애
2)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 부족
3)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4) 시사점

5.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2) 의견수렴과정 개선
3)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평가 강화

글 : 송 영 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부장)
자료출처 : 불교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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