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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2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 [토론글]민주노동당 충북도당 환경위원장 문재현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환경위원장 문재현

1. 발표자는 참여정부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논의
를 시작하고자 한다.
물론, 이 말은 발제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노무현정권이 스스로를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해서 이
름 지은 것이고 이번 토론회의 제목 역시 그러하며,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 정치는 말을 바로 잡는데서 부터 시작된다. 참여민주주의에서 말하
는 참여의 개념은 ‘나젤’이 규정한 것처럼 “정치 체제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
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참여의 주체는 관료나 정치인 또는 사회단체
나 노조로 국한할 경우 대표자나 노조간부가 아닌 것이다. 즉,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본래의 의미
라고 할 때 분리와 배제, 억압의 주체인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정권으로서야 참여가
체제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원하는 바이겠지만,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노무현정권이 원하는 참여는 노사모의 경우처럼 팬클럽식 동원
이지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다.

2.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반 녹색적이라는 것은 이 정권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관료가 아니라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이므로 새삼스럽게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초기의 개혁
적 수사가 사라지고 경제위주의 개발주의 정책이 전면화 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개발주의 정책이 전면화 되는 과정을 철학 부재
와 미숙함 또는 발표자의 표현처럼 기득권 세력이나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 밀리고 저
리 밀리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권에 참가하
는 일부 전문가들 중에 어느 정도 개혁성을 담보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나 이해찬 총리 등 정권의 핵심 실세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의제들을 전면적으로 수용
하고 이를 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 정권의 반 녹색성은 신자유주의
의제의 집행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설정한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3. 노무현 정부의 신개발주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책인 만큼 새로운 자본의 운동논리
인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기획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는 지금까지 국가
가 국민이나 주민을 위하여 공공복지, 노동조건과 고용, 직업, 생태보호, 문화에 대하여 공공관
점에서 보호 조치해왔던 것들을 일거에 허물고, 이를 시장영역으로 편성하기 위한 자본의 기획이
다. 다자간 무역협정 등으로 구체화될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과거처럼 공공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자본의 투자를 제약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주민의 요구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이윤동기가 가
장 우선될 것이다. 이로 인해 초국적 자본은 거대한 권능을 가지게 된 반면, 환경, 고용, 공동체
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게 된다. 앞으로 공공영역에 대한 보호조치를 국민국가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경우, 초국적 자본은 이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
라 법원에서의 적용할 규범은 국내법이 아니라 다자간 무역협정 등 신자유주의적인 국제 협약일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운동논리는 정부의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
러한 공간에서는 그동안 국민국가 내에서 쌓아왔던 인권과 생태 보존과 관련된 주요 제도와 법령
들이 무력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분리되어 제기되었던 민중의제, 환경의제 등
이 중첩적이고 다중적으로 제기되는 사회 경제적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
운동의 대응도 중첩적이며 다중적인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투쟁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뻗어
가는 자본의 전체주의적 경향에 대해 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투쟁을 통해서 계급과 인
종, 지역과 성, 세대에 의해서 분리되거나 격리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의 연대속에서 새로운 감성
체계와 도덕체계, 대안적 지식체계를 사회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발표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줏대세우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권차원에
서 스스로 그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이 손
을 굳건히 맞잡고 흉금을 터놓으며 새 길을 개척할 때 생태적이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사회를 이
룰 수 있을 것이다.

4.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는 신개발주의로 정책의 한계를 내달리던 정부에 대해
대항 담론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중운동과 환경운동에도 심대한 변화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민중운동은 이제 환경운동을 중산층의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경제체제와 민중들
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환경운동 역시 개별 프로젝트
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전 사회의 생태사회로의 전환, 즉 녹색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
다. 이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은 개인의 생활양식과 정부의 정책, 제도 등 그 동안
통합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
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민중운동과 환경운동의 나눔과 연대가 절실하다. 이러
한 이론적 실천적 기획이야말로 노무현 정권의 정책전환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이다.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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