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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2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 ‘참여정부’경제개혁 정책의 반녹색성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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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_강수돌.pdf

자료목차

1. 문제제기
2. 참여 정부 경제 정책의 전반적 기조
– 경제 중심, 개발 중심 정책의 반녹색성
3. 몇 가지 경제정책들과 환경 문제
3.1 기업도시 문제
3.2 골프장 건설과 경제살리기
3.3 국가균형발전계획
3.4 경자유전 원칙 폐기
3.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참된 경제정책의 방향

글 : 강수돌 (고려대 교수)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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