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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2년 환경정책 평가 토론회 – 참여정부 환경철학과 환경정책: 녹색진보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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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_참여정부조명래교수.pdf

자료목차

1. 참여정부의 환경철학: 녹색성이 결여한 진보주의
2.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평가: 환경을 담보하지 못한 환경정책?
2.1 통치권자의 환경의지
2.2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환경부문의 위상
2.3 참여정부 내 환경전담 기구 혹은 부처의 위상
2.4 국가정책에서 친환경성 반영
2.5 환경갈등의 대응
3. 평가와 대안
3.1 종합평가
3.2 대안: 녹색진보의 길

글 : 조명래(단국대 교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자료출처 :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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