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관련자료

수도권 택지개발정책의 문제점

3058_수도권택지개발의 문제점[1].pdf

자료목차

Ⅰ. 머리말
Ⅱ. 수도권 관리정책의 변화와 인구집중
1. 수도권 관리정책의 변화
(1)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의 시기: 1960~1970
(2) 인구분산정책 시기와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1981)
1) 청와대에 의해 마련된 ‘대도시인구분산시책(1972)
2) 경제기획원에 의해 마련된 ‘대도시인구분산책(1973)
3) 지방정부인 서울시에 의해 마련된 ‘서울시인구소산계획(1975)
4) 무임소장관실에 의해 마련된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1977)
(3) 수용정책시기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4) 확대재개발시기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1999)
2. 수도권 인구집중 현황

Ⅲ. 수도권 정책과 주택건설정책의 변화
1. 수도권인구 억제정책 시기 주택정책(1960~1970): 철거이주정책과 무허가정착지의 구조적재생

2. 수도권 인구분산정책과 주택정책(1972~1981): 재개발․철거정책과 무허가정착지의 해체
3. 수도권 인구 수용정책과 주택정책(1982~1991): 재개발의 민영화와 무허가정착지의 와해
(1) 정부개입의 방식과 역할
(2) 지역사회 및 주민의 참여
(3) 참여자간의 갈등
(4) 재개발 관련 기준
(5) 도시관리적 관점과 재개발
4. 확대재개발과 주택정책(1992~1999): 5개 신도시 건설
Ⅳ. 수도권 택지개발정책
1. 수도권 택지개발 현황
2.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
Ⅴ. 수도권 택지개발 정책의 문제점
1. ‘신행정수도 이전 효과’의 무력화
2. 그린밸트 개발로 도시문제 심화
3. 공급위주의 수도권 택지개발로 인한 국토 난개발
4. 공급위주의 택지개발 정책과 수도권 인구집중
5. 공급위주 택지개발로 인한 수도권 집중 가속화
6. 공급위주의 수도권 택지개발정책으로 인한 건강한 국토 위협

글 :김정수(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admin

초록정책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