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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환경, 문화, 나눔을 위한 서울 공간재편 방향 – 서울시 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공간재편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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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_서울시개발정책우석훈.pdf

1. 들어가는 말

2. 이명박 공간체계의 두 가지 흐름
1) 도심재개발 문제 : 4대문안 밀도제한 해제
2) 지역 재개발 문제 : 공영개발의 일반화

3. 공간에 대한 주요한 논란거리들
1) 계획인구에 관한 문제 : 얼마큼의 택지가 필요할 것인가?
2) 임대주택과 그린벨트 문제
3) 재개발과 수용 능력(currying capacity)의 문제
4) 토지수용과 사회적 형평성
5) 강남북 균형개발의 신화

4. 현재의 공간 정책에 대한 대안은 존재할 수 있는가?
1) 분산할 것인가?
2)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
3) 제도 개선
4) 존치와 발전의 문화

5. 결론을 대신하여

글 :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

자료출처: 초록정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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