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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대안

2850_환경영향평가토론회자료집(첨부)-2.pdf

자료목차
제1절 환경영향평가법의 실태와 과제
1. 평가주체
1) 실태
2) 입법례
3) 개선방안

2. 대상사업․특례
1) 실태
2) 입법례
3) 개선방안

3. 평가 여부․ 시기 및 규모 요건
1) 실태
2) 입법례
3) 개선방안

4. 주민참가
1) 실태
2) 입법례
3) 개선방안

5. 패러다임의 전환

제2절 환경영향평가법의 비범죄화
1. 문제제기
1) 평가책임의 소재와 실태
2) 형사벌 중심의 환경책임 구조
3) 평가서 작성자와 평가대행자의 책임
4)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2. 행정벌의 타당성과 실효성
1) 행정벌의 타당성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분

3. 민사금전벌의 실효성
1) 의의
2) 적용범위
3) 기능

4. 제도개선방안
(1) 개선의 원칙
1) 행정규제개혁
2) 비범죄화
3) 적법절차의 확립
4) 인센티브제

(2) 구체적 방안
1) 형사벌을 과징금으로 대체
2) 과태료 하한의 설정
3) 이행강제금의 도입
4) 부과절차의 적정화
5) 관할 행정청의 재량 확대

참고문헌

글 :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자료출처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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