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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환경정책방향

2398_국가균형발전정책과 환경정책방향.hwp

자료목차

I. 중앙집권형 체계와 국토불균형 성장
Ⅱ.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
Ⅲ.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2) 주요시책
3) 제도적 기반구축 및 균형발전계획 수립
Ⅳ. 환경정책방향
1)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
2) 환경관리 행정체제 강화
3) 환경평가제도 및 환경관리기구 기능 강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글 : 황 희 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자료출처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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