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목차
I. 서언
Ⅱ.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분쟁
Ⅲ. 개발사업 결정을 위한 평가제도 현황
1. 예비타당성 조사
2. 경제성 분석
3. 환경성 평가
Ⅳ. 개발사업의 정책결정체계 제언
참고문헌
글 : 김 광 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자료출처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X) 초록정책 관련자료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개발사업의 환경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결정체계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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