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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향한 환경정책비젼과 전략

2395_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향한.hwp

자료목차

I. 서론
Ⅱ.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비젼과 정책기조
Ⅲ.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 과제
1. 환경지속성과 경제성장의 관계 정립 문제
2. 환경정책의 분배과정에서의 환경부정의 문제
3. 다양화․심화되고 있는 환경갈등 문제
4. 환경과학기술 혁신과 환경규제 합리화 문제
Ⅳ. 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1.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참여정부 구축
2.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 확대
3. 환경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
4. 환경과학기술의 고도화, 환경규제의 합리화
Ⅴ. 결론
참고문헌

글 : 김 선 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자료출처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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