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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분권화 시대의 환경정책 비전과 전략

2393_지방분권화 시대의 환경정책 비전과 전략.hwp

자료목차

I. 시작하는 말
Ⅱ. 지방분권화 시대의 환경문제와 대응논리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구상에 대한 검토
2. 환경행정에 있어 지방분권화의 논리와 쟁점
Ⅲ. 지방환경정책 추진체계와 환경행정 분권화 요건
1. 지방환경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분석
2. 환경행정 분권화의 필요성과 제약성 그리고 선행요건
Ⅳ.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비젼과 요소
1.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비젼
2.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강화 요소
Ⅴ.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강화 전략
1. 지방행정체계의 녹색화
2. 환경행정의 위상과 역량 강화
3. 환경정의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ㆍ유인체계의 확립
4. 갈등관리능력 강화 및 합의형성제도 도입
5.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 및 신뢰행정 실현
6. 그린 거버넌스의 제도화 및 활성화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글 : 김 병 완 (광주대 법정학부 교수)
자료출처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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