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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참여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 평가와 전망 – 국가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과 지속가능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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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_정규호원고97.hwp

자료목차

1. 서론
2. 국가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등장 배경과 현재 모습
1) 등장 배경
2) 대규모 개발사업의 현 주소
3. 국책화(國策化) 된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
1) 정책 논리적 특성
2) 정책결정구조의 특성
3) 정책집행구조의 특성
4.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해결 과제
1) 개발사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
2)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문제
(1) 생태적 지속가능성
(2) 경제적 지속가능성
(3) 사회적 지속가능성
3)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과제
(1)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 정립
(2) 공적 책임성의 제도화 방안
5. 결론: 노무현 정부의 과제

글 : 정규호 (바람과물연구소 선임연구원)
자료출처 : 한국환경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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