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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참여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 평가와 전망 –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서 시민참여: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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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_김두환원고97.hwp

자료목차

1. 환경정책과 시민참여
1) 환경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주의 접근
2) 환경정책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
3) 진정한 시민참여의 요소

2.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평가
1) 환경정책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요소 별 평가
(1) 참여 주체의 범위: 포괄성
(2) 참여 내용의 범위: 종합성
(3) 참여방법: 양방향성
(4) 참여 시기: 실행단계 참여에서 전과정 참여로
(5) 정책에 대한 영향력
(6) 제도의 안정성
3. 환경정책에서 시민참여 과제
4. 글을 마치며

글 : 김두환(바람과 물 연구소)
자료출처 : 한국환경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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