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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과학기술·환경 갈등 해결 방안 모색 – 외국의 환경분쟁해결제도와 우리의 대안

2348_외국의환경분쟁해결제도와우리의대안.hwp

자료목차

I. 외국의 분쟁해결제도와 우리의 대안

I. 외국의 분쟁해결제도
2. 한국의 대안: 효과적 분쟁해결 위한 원칙과 조건

II. 시민참여에 의한 분쟁예방: 방폐장분쟁의 해법
– 님비분쟁의 성격과 해법
– 위도 방폐장 분쟁의 해법
1단계: 방폐장 건설에 대한 원론적 합의
2단계: 1차 후보지(20개 지역) 선정작업
3단계: 2차후보지(5개지역) 선정작업 및 보상원칙 합의
4단계: 최종부지 선정작업
5단계: 부지 확정 및 최종협상

글 : 강영진(전문중재인, 조지메이슨대학 분쟁해결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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