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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과학기술·환경 갈등 해결 방안 모색 – 갈등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접근 모색(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

2347_갈등해결을위한시민참여접근모색.hwp

자료목차

1. 갈등 갈등해결에 관한 몇 가지 잘못된 관점
1) 갈등은 사회적 비용인 것으로 따라서 갈등은 적을 수록 좋다
2) 갈등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문제이거나 경제적 문제로 환원 가능하다.
3) 과학기술과 환경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4) 주민과 지방정부는 보존에 비해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을 선호한다.
5) 정부 또는 최고결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6) 갈등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이다.
7) 합의형성을 위한 제도는 비판 의식을 희석시키거나 운동의 선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2. 갈등원인 그리고 갈등해결을 가로막는 요인
1) 과학기술과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
2) 갈등해결을 가로막는 요인

3. 갈등해결과 합의형성의 방향
1) 혁신적 타협 또는 가치 지형의 변화를 통한 갈등해결
2) 갈등해결의 순서
3) 갈등해결을 위한 참여제도의 원칙
4) 갈등해결 가능성 측면에서 본 위도와 새만금의 공통점과 차이점
5) 새만금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새만금 사업 신구상을 위한 시민회의

글 : 김두환(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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