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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대응을 위한 환경운동연합 전국 활동가 워크샵 – 지역운동의 총선 대응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대전지역 정치개혁과 총선

김재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역운동의 총선 대응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시민운동 정치중립성 극복 논의와 시민운동 정치세력화

-. 시민운동이 ‘정치적 중립’이 허구적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적 노력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대체로 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에게 중
립이라는 가치는 관념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임. 이런 점에서 기존
의 정치 중립이라는 위치는 파당적 편들기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서 필요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
는 집단임을 알리는 수단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홍위병 시비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
운동 흠집내기가 정치중립성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중립’의 표방이 또 하나
의 당파적인 입장이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 과제는 개혁과 보수 어느 쪽에 서 있다하더라도 수용
할 수 있는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무조건 정파
적 추종을 허용하고 표방하는 방식으로 시민운동의 주요 부문이 대응하는 것이 수구세력의 공세
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아닐 수 있음.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방이 해소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보다 다원화되고 개방적 다원적 정당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질 문제라는 점에서 과도
한 의미 부여는 바람직하지 못함. 수구세력의 정치중립에 대한 강요로서 원론적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임.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강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에 접
해서 시민운동 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계층적 편향을 넘어서는 노력이 더 시급할 수도 있음.
-. 또한 왜곡된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기 위한 주장으로서 정치중립관념 극복에 대한 논
의가 곧바로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차별성을 넘어서는 논거가 되어 현재 운동의 준비도를 넘어
서는 비약적 실천의 기반이 되기는 어려움. 최근 일부에서 논의되는 시민운동(연합)정당과 시민
운동가 출신의 (합법)정치에의 (개별적) 진출,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극복은 차원이 다른 문
제임. 독자적인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한국사회의 기본 과제인 평화와 분단, 신자유주의 세계
화 문제 등에 대해 시민운동이 비전과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오지 못했다는 점(이념적 독자 체계
성 부재), 계급적 기반 및 지역적 기반의 취약성(주체적 준비)에 비추어 섣부른 결론을 내서는
안되는 문제라 판단됨.

지역의 정치현실

-. 지역정치 지형은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자치단체장 중심의 후견주의지배체제의
전횡과 일당 지배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음. 지역운동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수구적 지역사회
지배연합의 존재를 감지하면서 미국에서 발전해온 성장연합론으로 지역사회를 보아왔지만 실제
는 지역사회의 부문별 직능집단이 조직화되고 상호 작용을 미치는 근대적 사회구성을 보여주기보
다는 자치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후견-피후견 관계의 전일적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지배구조를 확
인하게 됨. 중앙정치세력의 후견-피후견 관계 속에서 피후견자의 위치에 선 자치단체장은 지역사
회 권력의 정점으로서 배타적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수구언론-관변단체-관변지식인-토착재
력가의 지역사회 지배연합을 주도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 총선연대의 경험은 지배집단의 3각 연합이라할 수 있는 수구적 지방정치인-수구언론-토착재력
가의 연합에 기초하여 수구이데올로기의 전파자로 보수언론-관변지식인-관변단체를 앞세워 성장
(발전)주의를 지역 민에게 끊임없이 세뇌하며 영속적 지배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줌. 낙선
운동의 성과는 수구이데올로기 연합에 있어서 관변단체보다 시민단체가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정도임. 참된 의미에서 지역사회 개혁 연합의 구축과 이의 전국적 연합이 추진된 것
은 아님.
-. 여전히 지역주의는 지방정치의 일당지배를 초래함과 동시에 왜곡된 인물론을 유포시키는 주요
한 근거가 되고 있음. 서울 일극 초집중의 현실 속에서 중앙에서 힘깨나 쓰고 알려진 인물이 지
역을 대표하는 유능하고 필요한 정치인이라는 왜곡된 인물론이 횡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개혁할 개혁적 정치성이 아닌 보수적인 중앙정치에서 검증된 보수적 인물만이 인물로 대
접받는 풍토도 여전한 상태임. 이른바 중앙무대에서 검증된 인물들은 어떤 면에서 곧 권력 지향
적이며 향토를 지키고 사랑하기보다는 지역을 버리고 서울로 도망가 중앙집권의 혜택을 가장 많
이 보아온 자들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신문의 경우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운 가운데 관에 밀착된 관언유착을 통한 경영 유지 상
태를 보여주고 있음. 지역 경제 또한 독립적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채 연명하고 있
으며, 대개의 지역들에선 건설, 유통 및 사양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면서 인허가권을 중심으
로 하는 지역정경유착이 일반화되고 있음. 동시에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지역발전을
위한 특수 계층의 이익이 곧 지역의 이익으로 포장 유포되면서, 행정의 계층 중립성을 찾기가 어
렵고지역 경제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역으로 치부할 것을 강요
당하고 있음.
-.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경우도 일정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치인에게 개별적으
로 포섭, 분할 지배의 대상으로 견인 당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면서, 지역사회 개혁의 전망을
갖지 못하고 일상 실무에 안주,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편입되는 한계를 드러내는 경
우도 있음.
더욱이 지역시민운동의 경우 적어도 지역 내에 2차적 운동 부문이라 할 수 있는 영역의 발전
이 더딘데다가 고질적인 열악한 재정과 취약한 조직 실태 속에서 지역사회의 구조적 개혁은 당면
한 현안과제이기보다는 머나먼 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지역사회개혁연합의 구축

-. 총선연대를 경과하면서 2004총선에서 사회운동이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의 구사의 폭이 협소함
이 많이 걱정되고 있음. 특히 전국적인 통일 운동이 쉽지 않다는 고통이 있음. 지역별로도 축적
된 정치개혁운동의 역량과 실무적 준비도 매우 취약하면서 전술적 선택의 폭이 제한 적이라는 유
사 고민이 있음.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나, 의미나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반
응이 많음. 이러한 현실이 서울을 쳐다보자는 반응(업혀가자), 합법정치 진출 중심의 사고(사회
운동 차원의 할 일은 작거나 없다), 담당하고 있는 실무 처리나 잘하자는 따위의 반응을 만들어
내고 있음.
-. 그러나 지역사회의 개혁을 위한 통지역적 사고, 지역운동 전체의 관점에 선다면 다른 전망이
열릴 것으로 생각됨. 단체와 자신의 처지만을 중심으로 사고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운동 전체
의 힘을 모으고 이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생각해보면 해야할 일도 많고 매
우 흥미로운 여러 일감이 널려 있음. 특히 지역 사회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은 미
룰 수 없는 당면과제임.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의 지배적 수구연합에 맞설 개혁연합을 지역 사회
내에 구축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몫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2004 총선 시기에 구축해야할 지역사회 개혁연합은 개혁적 시민사회운동-개혁언론-개혁적 지
식인이 연합해서 개혁정치벨트, 개혁적 정치행정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사
회 개혁을 위해 지역정치엘리트의 교체와 쇄신과 다원화, 이 교체된 지역정치엘리트의 참여정치
원리에 입각한 활동은 불가피한 선택임.
-. 이런 점에서 중앙정치의 개혁의 전망을 포함하는 지역정치운동도 고민이 되어짐. 일본의 대리
인운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방선거 참여를 추진해보았지만 강한 중앙종속적 정치지형, 지역주민
운동역량의 미비로 실패했었던 경험들을 대개의 지역단체들이 있지 않나 싶음. 심지어 시민사회
운동 출신의 개혁적 정치인들을 당선시켰지만 뒷감당을 못했던 아픈 현실도 있음.
-. 일본의 지역정당운동, 대리인운동은 중앙정치의 전망을 갖지 못한 정치적 생활의 도구로서 활
동 된 제약이 있음. 우리의 경우 평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권력 투명화라는 국가적 비전을 가
지면서도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에 의거한 정치행위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할 필요가 있음.
-. 자치연대의 지방선거 참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일부 갖고 있었으나 시민사회단체와의 결합
력, 주민들과의 결합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추대운동이기보다는 과잉운동인력 일부의 정치적 투신
이었다는 측면이 강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지역정치운동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지역정치운동의 전망은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분화를 준비하고,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해 새롭
게 합류하는 모색임.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지역에서 교육과 소비·생산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과 주민의 직접참여 원리에 입각한 지역정치운동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대전의 일부그룹의 경우 다음 지방선거에서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입후보하기 위한 과정
의 전 단계로2004 총선을 준비해보고자 함. 국회의원 선거나 구의원 선거나 똑 같은 결단을 해야
하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선 2004 총선에 개인적 결단 형식이라도 일부 시민운동가를 입후보시
키고 정치운동의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고자 함. 입후보 예정자들은 지역정치운동의 새로운 출
발지로서 중앙정치의 개혁을 담보할 방향타로서 역할을 감당하길 요청 받고 있음. 단체와 조직
에 의한 정치세력화나 진출이 아니라 개인적 선택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지역운동의 발전에 꼭
필요한 2차적 부부문 운동으로서 정치운동을 개척하는 과제를 자임하는 것임. 이러한 개별적 결
단을 지역운동 발전의 계기로 충분히 살려 나가기 위해 사회운동의 측면에서는 역량을 결집하여
주민운동지원센터를 만들고 주민공동체 운동을 추진하고자 함. 이러한 주체적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개혁연합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기여하길 희망함.

지역사회운동의 총선 대응
-.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의 처지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필요한 일임. 이런
점에서 지역운동의 분화발전을 추진하고 준비하는 것은 정치운동을 추진할 역량과 준비가 있는
경우에 추진할 일이고 지역 사회운동의 정치개혁운동은 여전히 따로 있음.
우선 수구적인 정치인들을 쫓아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임. 전쟁을 부추기고 당적을 바꾸며 부
패를 일삼으며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을 교체해나가는 일은 사회운동
의 기본 과제임.
개별 단체의 틀을 넘어서 개인가입형태의 조직을 만들고 나쁜 정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증적
인 자료를 공표하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하는 것은 합법적인 유권자 운동이며 유력한 개
혁운동임. 일부에서 당선운동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규모가 큰 대중조직이나 사회
적 파급력을 갖는 집단이 특정 후보 또는 정당과 정책연합을 통해 지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크
게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운동 차원에서 대안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음. 전
국적 시민단체와의 특정 정당과의 정책연합도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
임. 개별후보에 대한 단체명의의 개별적 지지운동도 사실상 실효성이 작음. 단체를 앞세우기보다
는 캠프에 참여해서 지원해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또 개혁성의 기준과 당선가능성이라는
기준 속에서 실효성을 찾기도 어려움. 제한적인 낙선운동이라고 폄하 된다거나 도토리 키재기식
낙선운동이 남발된다해도 필요한 일은 하지 않을 수 없음. 단체간 상층연합이나 상근자 중심의
낙선운동이 아니라 단체의 일반회원, 후원회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나쁜 사람 경선에서 떨어뜨
리기 운동이나 투표장에서 걸러내기 운동은 나름대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확신함.

-. 핵심적 과제는 제도 개혁임.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만
드는 것은 우리 사회운동의 기본 과제임.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집중적인 실천이 필요할 것임.
지역운동의 측면에서는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지방분권, 주민참여 관련 법안에 대한 개별의원별
찬반 여부, 후속 활동여부에 대한 집중 모니터와 대응이 즉각, 매우 강력하게 착수되어야할 것
임. 대선유권자연대가 요구하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공약한 내용을 이번 정기국회가 반영토
록 압박하는 일상활동을 튼튼히 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전국적 통일 행동이 가능하고 대다수 시
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제라 할 수 있음. 동의치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집요한 압박
을 매우 강도 높게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위기를 부추기는 핵심역량은 수구적 중앙언론에 있
음. 지역운동의 측면에서는 수구적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의 간극을 극대화하면서 일반 시민의 참
여를 확대할 언론대책 활동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역량을 집중적으로 모아 지역
운동의 일부만이 수구언론에 맞서고 있는 양상을 넘어서서, 지역민 누구나 수구언론을 배격하는
운동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임. 지역운동은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언론의
여론독점에 맞서 싸운다면 크게 부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어찌했든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음. 우리들의 일상적이지만 기본
적인 준비가 착실히 이루어진다면 탄력적 전술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일상의
준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살리기 어려울 것임.
집중적인 정치제도 개혁·지방분권자치개혁·언론개혁운동을 준비하면서 지역사회의 개혁, 한
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연대에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봄.
-. 전국적으로는 대선유권자연대의 성과, 정치개혁시민연대의 노력에 기반하여 개혁입법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치제도 개혁을 압박하는 힘찬 연대를 추진하길 희망함.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과 주민참여관련 법제의 강제가 중요 의제 중의 하나로 채택되길 바람.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필자가 소속된 대전참여자치연대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글 : 김재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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