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관련자료

총선 대응을 위한 환경운동연합 전국 활동가 워크샵 – 정치개혁내용과 전망

1. 정치개혁연대 하반기 활동방향

1. 상황과 조건
■ 정치권 내의 정치개혁논의
– 시민단체들의 정치관계법 개정촉구,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제출, 정치신인들의 선거법개
정요구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다른 이슈들에 밀려 사
회적 쟁점화 되고 있지는 못함
– 당초 8월말까지 각 당의 정치관계법(특히 선거법 관련) 당론을 국회정개특위에 제출하기로 하
였으나 민주당의 분당 및 신당추진, 한나라당 내부의 세 대결 과정에서 실종된 형국 (국회 정개
특위는 향후 회의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은 상황)
– 그러나 한나라당 사고지구당 국민경선방침(정당법, 선거법 등의 근거규정마련필요), 선거 6개
월 전부터 정치신인들의 홍보활동 보장요구(선거법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완화), 선거구획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계기는 향후 계속될 것

■ 시민운동진영
– 정치세력화논의 (1000인선언, 지역별 정치개혁운동단체 등), 공선협 차원의 정치관계법개정연
대기구 추진 등 시민운동의 분화가 진행되고 있음
– 총선대응 방식에 따른 시민운동 진영의 분화가 진행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에 정치
제도개혁운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진영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정치개혁운동
을 추진할 중심적 기구의 필요성, 공동사업의 요구는 오히려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정치개혁연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2. 정치개혁연대의 하반기 활동방향

■ 대중적 운동을 중심으로 입체적인 정치권 압박 전개
– 정치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여론형성, 개별국회의원에 대한 압박, 정당에 대한 압박 등 입체적
운동을 전개함
–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지역별 주체를 세워 아래로부터의 행동력을 제고, 전국
적 공동행동을 강화해나감

■ 2004 총선대응의 근거와 공동행동의 기반 마련
– 정치관계법 개정에 반대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200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2004년 총선대응의 근거를 마련해나감
– 정치제도개혁 공동행동을 통해 2004년 총선에 있어 시민운동의 공동대응의 기반을 마련함
2. 정치개혁연대 조직 확대개편(안)

1. 상 황

정치개혁연대 확대관련
– 기존 46개 단체 이외 10여개 단체의 참여신청이 왔음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녹색연합 등의 각 지역 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연합, YMCA 등 전
국조직을 갖추고 있는 단체들의 지역조직 참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 전국조직들의 참가결정이 이뤄지면 9월말경까지 100여개 단체 이상의 참여 가능할 것으로 예

2. 조직운영 방향

지역 책임주체의 구성이 핵심
–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하되 역량이 가능한 중소도시 단위까지 지역책임주체 형성

지역별 대표 중심의 의사결정, 집행체계로 재편
– 현재 서울 단체 중심의 의결, 집행체계를 권역별 대표 중심으로 바꾸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영역별 대표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환

참여단체들의 책임 있는 참여, 활동이 중요
– 실무력 보강, 캠페인에 대한 조직적 참여 등 인적 물적 투여에 대한 조직적 결의가 담보되어
야 할 것

3. 조직기구 개편(안)

정치개혁연대 확대
– 명칭개편 등 새롭게 조직을 꾸리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조직비용, 다
소의 혼란, 지체 등을 고려한다면 기존 정치개혁연대 틀을 유지하되 각 기구단위 확대, 운영방식
의 전환 등을 통해 내용적 개편을 추진하기로 함

전국 대표자 회의
– 정치개혁연대에 참가한 모든 단체 대표로 구성
– 월 1회 전국 대표자 회의 개최

공동대표
– 각 지역별, 부문별 대표를 선정하여 구성

상임공동대표
– 공동대표단에서 추천한 대표들로 5인 내외로 구성

집행위원회
– 정치개혁연대 활동방향 및 사업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단위
– 공동대표 소속단체의 집행책임자로 구성
– 집행위 산하에 정책위원회, 기획위원회 등의 기구를 둘 수 있다

공동 집행위원장
–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각 지역별, 부문별로 집행위원 중 5인 내외로 구성

실무팀
– 집행위원회 단체별로 1인 이상씩 파견하여 구성
– 추후 공동사무국 추진

지역별 정치개혁연대
– 각 지역별(시, 도)로 정치개혁연대를 구성할 수 있다.

4. 실무분담 및 재정

실무분담
– 집행위원회 단체별로 1인씩 파견
– 파견기간 : 추후 논의

재정충당
– 예상 규모 : 추후 논의
– 단체 분담금 형식으로 (집행위원회 단체/참가단체 별로 분담금 책정)
– 대국민 모금활동

3. 사업추진 계획
핵심사업1: 시민운동, 정치제도 개혁 운동 돌입 선언 및 여론의 선점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대회 (정치개혁연대 대표자회의)
취지 – 정치권규탄 및 정치개혁촉구 의지를 밝힘
일시 – 10월 8일(수) 오후 12시
장소 – 여의도 부근(확정 후 연락하기로 함)
기자회견 및 집회(2시), 각 정당 항의방문(3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각계 원로 성명
취지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론 조성
시기 – 10월초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전국 릴레이 선언
취지 – 전국적인 여론화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시작
릴레이 선언 전국순회 기자회견, 학계, 법조계, 여성계 등 분야별 성명전
시기 – 10월초 각계 원로 선언 이후
기간 – 10월 초 ~ 10월 중
형식
– 각 지역별로 릴레이 선언 전국 순회 기자회견 전개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추진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정치관계법 및 정치제도개혁 토론회 진행(각 지역구 국회의원 참여)
시기 : 10월 초

핵심사업2 :범국민행동 전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취지
–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적 관심촉발 및 여론화
– 온라인 or 오프라인 공동으로 진행
기간
– 10월 초 ~ 10월말

핵심사업3: 대국회, 대정치권 압박운동
국회 정개특위 모니터단 구성
취지 – 국회 정개특위 논의내용, 국회의원 주요발언 모니터
구성 – 각 단체 회원 중심으로 모니터단 구성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 의견조사 및 공개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1차, 2차 합의 내용 및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심으로 의견조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1단체 1국회의원 전담마크 방식의 압박

정치관계법 개정에 반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운동 전개
– 국회 앞 농성, 서울 및 각 지역 지구당 방문 등
– 정치관계법 개정 걸림돌 국회의원 Top 10 선정 발표

핵심사업4 – 정치관계법 개정 무산 저지를 위한 전국 집중행동

국회 앞 농성 ” 정치관계법 개정 그날까지”
– 시기 : 10월 말(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막바지 적절한 시점, 변동가능)
– 유권자 힘으로 국회를 돌리자 : 자전거, 인라인 등으로 국회 돌기
– 정치개혁 시민발언대
– 서울 지역 주요 거점 순례 및 홍보
– 정치관계법 개정에 반대한 국회의원 대형 현수막 제작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퍼포먼스 대회

연속 집회 및 1인 시위
– 10월 말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및 1인 시위 등 배치

정치개혁 반대 의원 지구당 항의방문 및 규탄

기타사업 – 홍보/인터넷 전략

정치관계법 개정 공동행동을 위한 정치개혁 캠페인 사이트 개설
언론사 공동기획
정치개혁 홍보물 제작, 전국 참여단체별 플래카드 걸기 등
국민행동 상징물 전국 배포 – 뱃지, 리본 등

추진일정 : 기본일정(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9월 중 (9/17-9/30) ‘정치개혁연대 조직 확대개편
– 조직 개편 및 향후 사업 계획 수립
– 참가단체 내부의 결의 다지기, 실무단위 구성

10월 초 (9/29-10/10) ‘운동돌입선언’ 및 여론화
–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대회 개최’ (대표자회의)
여의도집회 및 여야 대표 및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항의방문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각계 원로 100인 선언’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전국 릴레이 선언’ (지역별, 분야별)
–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돌입 선포
–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 의견조사 추진
– 각 단체별 정치개혁 플래카드 걸기

10월 중반(10/13-10/25) 여론전 및 국회압박
–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방송사 섭외)
– 국회 정개특위 대규모 방청 및 회의진행경과에 따른 대응
– 서명운동 확산

10월말-11월초(10/27-11/16) ‘정치관계법 개정 무산 저지를 위한 집중투쟁 기간’
– 정치개혁반대 국회의원 명단공개, 지구당 항의방문, 개별의원 항의방문 등 배치
– 국회 앞 농성 및 연속집회 전개
–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제세력과의 연대행동 추진

글 :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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