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관련자료

총선 대응을 위한 환경운동연합 전국 활동가 워크샵 – 시민정치네트워크와 시민정당

1.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

1) 거시적 역사적 필요성 – 열광과 좌절의 싸이클의 단절
– 한국 정치는 거리의 정치: 4.19, 광주항쟁, 6월항쟁, 총선연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새
로운 삶에 대한 열망은 거리에서의 열광으로 나타났지만 항상 절망으로 결론
– 원인은 새로운 요구를 담은 운동정치가 제도정치화 되지 못했기 때문
– 이러한 단절을 끊어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삶이 가능

2) 정치적 필요성
– 기성정치권의 부패, 부도덕, 무능력과 자정능력 상실 – 정치개혁 및 사회개혁 정책들의 제도
화 가능성 회의적
– 개혁세력의 한계: 노무현 정권 및 신당추진세력들은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가치
및 정책을 무시, 이들이 과연 시민운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
– 국민의 혐오와 정치적 무관심을 참여로 전환해야: 월간중앙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7.4%가 17
대 총선에서 현역의원 대폭 물갈이론에 대해 찬성

3) 시민사회적 필요성
– 시민운동의 한계 봉착: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은 총선연대 이후 보수세력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
을 받고 있으며, 대선에서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세력(노사모 등)을 흡수하지도 못함. 또한 시민
사회의 개혁요구가 기득권 집단의 본질적 이익을 직접 겨냥하게 되면서 제도화에 한계 봉착.
– 총선에서 새로운 수혈론에 이용될 가능성 차단: 신당 등 기존 정치세력은 새로운 사람들을 요
구하고, 이에 기존과 같은 수혈론이 재등장 할것으로 예상.
– 시민사회의 성장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상승: 최근 한겨레 21 여론 조사 결과 새로
운 정치대체 세력으로 시민사회단체 출신자에 대한 선호도 가장 높음

2. 누가 새로운 정치주체인가?

1) 새로운 정치주체는 시민사회의 구성원
– 참여적 시민: 새로운 정치의 주체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어야 한다.
– 시민사회운동 활동가
– 각계 전문가 및 개혁 세력

2) 새로운 정치주체는 시민운동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
– 참여, 경제정의, 환경, 여성, 평화, 자치 등 기존의 시민운동이 제시했던 가치에 동의하는 사
람: 예를 들어 NEIS, 새만금 반대에 동의하는 사람.
– 젊은 개혁세력, Netizen의 역동성 흡수
– 새로운 가치에 동의하는 한 기존 정치권도 배제하지는 않음
3. 무엇이 새로운 정치인가?

1) 참여정치
–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인이 되는 정치
– 시민사회의 의제가 의회에서 관철되는 정치
– 정당, 국회, 선거에서 국민참여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정치
– 풀뿌리 정치

2) 합리적 정치
– 지역감정 등의 비합리적 의식과 단절된 정치
– 반공주의 등의 극단적 이념대립, 대중선동과 단절된 정치
– 힘과 폭력보다는 이성적 토론에 의한 정치

3) 정책에 의한 정치
– 계보, 인물, 돈 등이 아닌 정책에 의해 평가받는 정치
– 구체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 정치

4) 깨끗한 정치
–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부패정치와 단절
– 정치개혁 통해 돈안드는 정치의 구현

5) 운동정치
– 사회문제를 이슈화하는 사회운동에 민감한 정치
– 사회운동과 지속적으로 소통, 교류하는 정치

6) 네트워트 정치
–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정치
– 조직의 상층부와 하층부가 소통되는 정치
– 지역, 조직 등의 자치가 관철되는 정치

4. 정치세력화의 방식

1) 낮은 수준의 정치세력화- 시민정치네트워크
– 정치개혁의 인큐베이터,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가교: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통상 다음 네
가지 수준의 구분이 존재할 수 있다.
⑴정치개혁운동과 낙선운동 및 그 이상의 지지·당선운동을 하는 조직으로 발전
⑵개별적 혹은 조직적인 정치적 출마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발전
⑶조직을 유지하면서 정당과의 정치적 연대나 협력 추구
⑷궁극적으로 정당으로의 조직화
위의 1-3까지의 단계는 논리적으로 구분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시민
정치는 위의 3단계까지의 운동을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구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치개혁의 두
과제, 제도개혁과 인적청산의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형성된 제도정치
와 소통하고, 나아가 이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운동정치를 제도정치에 정착시키는 역할
을 할 수 있다.
– 제도개혁과 인적청산의 병행: 시민정치네트워크는 정치개혁(정치제도와 관행의 교체), 의회개
혁(정치주체의 교체), 참여정치를 3대 개혁과제로 추진한다. 시민정치네트워크는 금년에 정치개
혁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아울러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바탕으로 2004년 총선에서 의
회개혁을 실현한다. 의회개혁의 방법으로는 기왕의 낙선운동뿐만 아니라 국민경선에의 참여를 포
함한 포지티브한 지지 및 당선운동을 병행하도록 한다. 정치개혁과 의회개혁 이후에는 국민의 적
극적인 정치참여와 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참여정치를 실현한다.
– 개혁정당 및 시민사회운동과 유기적 협조 : 시민정치네트워크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치개혁과 의회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운동과 진보개혁세력 및 네티즌, 학생들과 적극
적으로 연대하며,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혁적인 정당 및 정치세력과도 적극 협력한
다. 그러나 시민정치네트워크는 정당을 지향하지 않으며 기성 정당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지도 않
는다.
– 개혁이념의 제안 및 대항담론블록의 형성 : 시민정치네트워크는 개혁이념을 제안, 전파해야한
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현재 개혁신당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정치개혁만을 주장할 뿐 무엇
을 위해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혁의 목표
와 이념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개혁에는 힘이 붙지 않을 뿐 아니라, 역으로 개혁이 기득권 세력
에 이용될 수도 있다. 정치개혁에는 이념과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개혁이 필
요한 것은 보다 커다란 사회개혁을 위한 핵심이 정치개혁이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시민정치네트워크는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념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대항 담론블럭
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2) 시민정당화
– 위에서 언급한 필요성에 따라 시민정당 건설
– 핵심은 시민사회중심성을 유지하는 것: 수혈론이 아닌 역수혈론, 즉 당장의 당선을 위해 기존
의 세력과 무분별하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한에서만 연대 및 통
합 가능
– 단기세력화: 짧은 시간안에 창당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이 의문, 그러나 바람이 불고, 역수혈이
가능하다면 상당한 지지획득 가능성
– 장기세력화: 단기 세력화가 불가능하다면,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총선에서는 상징적인 참여,
다음 지자제 선거를 준비
– 시민정당의 성공 여부는 대중적 지지도, 시민사회의 호응 정도, 특히 기존 시민사회운동이 역
할분담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조직과 자금문제의 해결이 관건.

글 : 김정훈( 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 사회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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