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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지침서

2255_환경정책비용편익분석지침서원본.hwp

자료목차

제1장 서 론 / 3

제1절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의 의미, 필요성, 기본방향 / 3

1.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의 의미 및 필요성 / 3

2. 경제성 분석의 기본방향 / 4

제2절 국내외 연구동향 및 사례 / 7

제3절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경제성평가 대상 및 범위 / 9

1.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정책 / 9

2.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환경정책의 경제성평가 대상과 범위 / 12

제4절 경제성평가의 시행절차 / 15

1. 제1단계 : 가능한 대안의 선정 / 15

2. 제2단계 : 비용과 편익의 경로분석 / 16

3. 제3단계 : 비용과 편익의 산출 / 17

4. 제4단계 : 의사결정 및 의견수렴 / 17

5. 제5단계 : 사후평가 / 17

제2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개관 / 21

제1절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편익 및 비용 / 21

1. 비용/편익분석 / 21

2. 편익의 개념 / 22

3. 비용의 개념 / 24

제2절 기준선과 할인율 설정 / 26

1. 기준선의 설정 / 26

2. 할인율의 설정 / 28

제3절 비용/편익 분석절차 및 비교 / 30

1. 비용/편익 분석절차 / 30

2. 비용과 편익의 비교 / 31

제3장 환경정책의 사회적 편익 / 37

제1절 편익추정의 기본개념 / 37

1. 사회적 편익의 정의 / 37

2. 사회적 편익의 종류 / 40

3. 이용가치, 존재가치, 선택가치, 준선택가치 / 43

제2절 환경정책편익의 추정시 고려사항 / 48

1. 사회전체의 지불의사 도출 / 48

2. 총가치의 도출 / 49

3. 편익이전의 문제 / 51

제3절 사회적 편익의 추정방법 / 53

1. 시장적 방법 / 54

2. 현시선호방법 / 57

3. 진술선호방법 / 74

제4장 환경정책의 사회적 비용 / 85

제1절 사회적 비용의 기초이론 / 86

1. 사회적 비용의 정의 / 86

2. 사회적 비용의 종류 / 87

제2절 사회적 비용의 추정방법 / 90

1. 직접준수비용 접근방법 / 90

2. 부분균형 분석방법 / 93

3. 다시장(multi-market) 모형 / 94

4. 일반균형 분석방법 / 94

제3절 환경정책의 사회적 비용 추정 / 104

1. 직접규제 / 104

2. 경제적 유인수단 / 106

3. 자발적 행동 / 108

제4절 국민계정에서의 환경비용편익분석 / 109

1. 통합환경경제계정체계의 개관 / 109

2. 우리나라 녹색GDP의 추정 / 111

제5장 편익/비용분석과 의사결정요인 / 115

제1절 비용과 편익의 비교 / 115

1. 현재가치기준 / 115

2. B/C기준 / 115

3. 내부수익률기준 / 116

4. 현재가치기준의 한계 / 118

제2절 환경 정책과 기준선 / 120

1. 기준선 설정의 개요 / 120

2. 기준선의 종류 / 122

3. 환경정책과 기준선 설정 / 127

제3절 환경정책과 할인율 / 132

1. 현재가치화와 할인율 / 132

2. 할인율의 적용 / 135

3. 사회적 할인율 / 136

4. 환경규제 정책의 세대간 영향 및 할인율 적용 / 151

제4절 불확실성과 민감도 분석 / 156

1. 불확실성의 요인 / 156

2. 불확실성 감소 및 처리 방안 / 157

제5절 비화폐적인 환경정책편익의 영향 및 반영방안 / 162

1. 비화폐적 편익 / 162

2. 비화폐적 비용과 편익의 반영방안 / 163

제6장 환경정책의 경제적 효과 / 167

제1절 환경정책과 형평성 / 167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개요 / 170

1. 분석 절차 / 170

2. 분석 대상 집단 분류 / 173

3. 분석의 주요 사항 / 175

제3절 경제적 효과 분석 / 177

1. 가격에 미치는 효과 / 177

2. 산업구조 및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 181

3. 생산요소 고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 187

4.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 190

제7장 사례분석 / 197

제1절 영월 동강댐 건설사업의 비용편익분석 / 197

1. 개요 / 197

2. 댐건설의 편익과 비용 / 198

3. 경제성분석 1(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 198

4. 경제성 분석 2(곽승준) / 199

제2절 휘발유 납함유량 저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201

1. 개요 / 201

2. 현황 / 01

3. 납함유량 기준강화에 따른 비용 / 202

4. 납함유량 기준강화에 따른 편익 / 203

5. 비용편익분석 / 208

제3절 미국의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 210

1. 개요 / 210

2. 분석절차 / 211

3. 직접규제준수 비용 / 212

4. 환류효과 분석 및 정책비용 도출 / 212

5.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추정 / 213

6. 오염도 변화 분석 / 213

7. 오염피해변화 분석 / 214

8. 정책의 편익도출 / 215

9. 편익과 비용의 비교 및 민감도 분석 / 216

제4절 워싱턴주 Elwha River Restoration Project / 217

1. 개요 / 217

2. Elwha강 복수사업의 편익과 비용항목 / 219

3. 편익분석 / 219

4. 비용분석 / 220

5. 편익-비용분석 종합 / 221

제5절 유연페인트 폐기물 처리규정개정의 비용편익분석 / 222

1. 개관 및 현황 / 222

2. 분석대상과 기준선 설정 / 222

3. 비용분석 / 225

4. 편익분석 / 227

5. 기타 영향분석 / 228

참고문헌 / 231

부록 3-1 : 환경개선 편익의 엄밀한 정의 / 249

부록 3-2 : 여행비용법 / 251

부록 3-3 : 확률효용모형 / 253

부록 3-4 : 특성가격모형 / 254

부록 3-5 : 회피행위모형 / 257

부록 4-1 :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의 구조 / 259

부록 5-1 : 다속성 분석법 / 265

자료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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